시대만평(時代漫評) - 156. 아주 신빙성있는 근로소득 평균수치 공개

현대사회에서 급여소득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입조심을 해야 하는 비공식적인 불문율이 하나 있다. 상대방의 월수입을 물어보지 않는 것이며, 남에게 자기의 월수입을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다.

물론 아주 친한 몇몇의 극소수에게는 그것을 은근쓸쩍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아주 극비의 기밀에 가까운 개인프라이버시 영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럴만도 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월수입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월수입액을 남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무능력과 모자람과 덜떨어짐을 드러내는 쪽 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다.

만약 반대로 자신의 월수입액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월등히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괜히 남들에게 공개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것 같다는 조심스러움도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바라는 귀찮은 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시대에는 자신의 월수입액을 드러내놓고 공개를 하거나 남의 사정을 생각치고 못하고 몰염치하게 월수입액을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무식하고 무례한 짓으로 간주되기 딱 좋은 행동이다.

개인과 개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숨기고 싶어하는 개인의 월수입액에 대해서도 이러할 진데, 한 나라의 운영상태와 재정수지상태를 공개한다는 것이 정치계에서는 더더욱 신경쓰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난 정권때에는 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가지 국가재정상태와 관련된 통계수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했었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급여생활자들의 평균소득수준도 비현실적으로 부풀려서 공개한 것이 수두룩했던 것이다.

<통계수치 조작>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내로 하여 공개한, 2016년기준 대한민국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 3359만원으로서, 월28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연평균 2424만원으로 월 202만원 정도라고 한다. 평균소득은 근로소득 상위 36%구간의 소득수준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체감적인 수준에 가까운 현실적인 소득이라고 한다.

또한 상위 1%에 속하는 17만 74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억 4300만원으로 월 소득은 2031만원이고, 중위소득자와의 격차는 약 10배를 넘는다고 한다. 또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이 2031만원인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명)은 200만원 이하이고, 10명 중 3명(532만명)은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원(2016년 시급 603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 적나라한 근로소득자들의 엄청난 임금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공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뿐더러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었던 한국사회의 모순적인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거의 몇 년만에 제대로 된 아주 솔직한 한국경제의 민낯을 과감하게 공개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씁쓸하기도 하다.

물론 이 문제의 해법은 정치계와 행정부와 경제수장들이 나라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무능력한 민초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민낯을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공개하면서 이 현실적인 통계수치들을 기준으로 삼고 정책운영과 미래의 대안을 제시해왔었더라면, 오늘날에 민초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로소득자의 월 평균소득액이라는 것은 그 상징성이 아주 복합적으로 함축되어져 있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외교적 능력, 경제전반의 펀더멘탈과 페러다임의 구조, 행정기구의 산업정책 통화정책 문화정책 등등의 국가 전반적인 통치능력과 운영능력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경제주체들의 수익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효과가 근로소득자들에게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최종적인 수치가 근로소득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파헤쳐 들어가보면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이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공개를 한 근로소득 평균수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과연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암울해진다.

" 중위소득자의 월평균 급여는 202만원이고,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명)은 월 200만원 이하이다 " ,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한달 벌어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만 해결하면 그 나머지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달 한달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참 암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눈에는 TV방송과 인터넷등을 통해서 월 평균소득자 이상의 의식주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을 중간이라고 규정하는 듯한 그들의 생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수준과 초라한 나 자신의 현재 수준을 비교하면서 찌질이도 못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내가 노력을 적게 하고 무능력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의 부끄러운 능력을 감추기에만 급급해왔던 정치인들과 상류층들의 거짓선동이 만들어낸 기형적이고도 변칙적인 경제구조와 문화구조의 자화상인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