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핵담판을 아쉬워하며

Book Reviewer @ilovemylife입니다.

몇 일전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핵담판은 끝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결렬의 원인을 상대편에게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처음 트럼프가 회담 결렬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과도한 제재완화 요구가 결렬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노이 현지시간으로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회견에서 북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이 영변핵시설 폐기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내놓을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영변핵시설을 미국의 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며, 유엔의 제재 11가지 중 민수와 관련된 5가지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국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완전폐기는 물론이고 그밖에 또 다른 시설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제재해제는 자신들이 만족한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변+α를 끝까지 주장한 모양새입니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요구한 민수와 관련된 5가지 제재해제는 실상 북한 제재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약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촘촘하게 옥죄는 제재들이었습니다. 이들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제적 조치입니다. 2270호와 2321호,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금지, 2375호는 섬유수출 금지, 2397호는 식품, 농산물, 전기제품 수출금지 등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대화의 끈을 놓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양측 모두 후속회담을 기대하는 눈치이며,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막말로 판을 깨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측의 생각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가운데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자도 주변국 제후들의 생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故不知諸侯之謀者(고부지제후지모자), 不能豫交(불능예교).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부지산림험조저택지형자), 不能行軍(불능행군). 不用鄕導者(불용향도자), 不能得地利(불능득지리). 故兵以詐立(고병이사립), 以利動(이리동), 以分合爲變者也(이분합위변자야).

인접 제후국의 상황이나 계획을 잘 모르면 미리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 산림이나 험한 곳, 소택지 등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다. 지역 안내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형의 이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용병이란 우직지계와 같은 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기회를 포착하여 움직이고, 병력을 분산시키고 집중하는 등 상황에 따라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손자는 잘 된 기동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잘 된 기동은 우선 적 및 주변국 군주와 장수의 전략의도를 알아 미리 싸움이 벌어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맹을 맺어 놓습니다. 다음은 지형적 조건에 따라 마주칠 수 있는 장애와 이로움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현지 사정에 밝은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박자가 조화를 이루면 그 기동은 잘 된 기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할과 통합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적을 궁지에 빠뜨리는 군쟁법이 이로움을 주는 병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였습니다.

참고문헌
손자지음, 손자병법, 김광수(역), 서울: 책세상, 2000
손무지음, 노양규 옮김, 365일 손자병법, 서울: 신한출판사, 2007
손자, 손자병법, 이현서(역), 서울: 청아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