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

Book Reviewer @ilovemylife 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교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듯 합니다. 한편에서는 북의 비핵화 의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정부는 제재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내 반입을 두고 미국과 일부 국가가 한국 정부를 의심의 눈길로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사결과 수입업자가 증명서를 위조해 반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벌어진 일탈행위로 보여집니다. 미국무부에서는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한국은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8월은 남북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긴장보다는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8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13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유소년 축구대회, 18일부터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합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재국면에서 남북이 할수 있는 최선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 조금은 낯설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발빠른 판단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동독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시기는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한 2011년 이후였습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이 김일성 사망때와는 조금 다른 전망을 내놓으며, 북한급변사태를 예측했습니다.

이 책 첫부분에는 서독이 동독의 급변사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고,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국들의 견제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요원하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서독의 통일준비와는 사뭇 다른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독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판단과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책에는 서독이 통일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빠른 서독의 움직임이 통일이 된 이후에는 마치 그들이 사전에 동독의 급변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이유입니다.

동독의 급변사태가 발샐했을 때 서독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두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첫째는 급변사태로 동독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것은 서독이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주민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 시사점을 주는 대목입니다.

책을 읽으며, 동독 상황은 북한에 대입해 보고, 서독의 상황을 남한에 비춰 보았습니다. 동독의 실태와 북한의 상황은 같은 듯 다릅니다. 서독과 남한의 비교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변국의 상황도 남북의 입장만큼 중요합니다. 독일통일과정에서는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지혜롭게 설득해야 합니다.

책은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급변사태에 대한 연구에 부쳐서: 동독급변사태를 되돌아보며, 급변사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장 동독급변사태의 진행과정: 동독 내부정세와 동독정부의 대응조치, 동독급변사태시 국제정세, 3장 동독급변사태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서독정부의 외교정책, 4장 북한급변사태시 한국의 대응에 주는 시사점: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에 주는 시사점,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 5장 북한급변사태시 한국의 정책 추진방향: 북한급변사태 대비 당면과제, 북한급변사태 대비 중장기 과제, 6장 맺음말 등이다.

통일의 순간은 남과 북 모두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그것을 잡아 이루어내는 것은 남과 북 모두의 몫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기회의 순간을 판단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결단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기회를 잡을수 있는 혜안을 갖춘 위정자들이 절실합니다.

이상 Book Reviewer @ilovemylife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