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넘어가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드전' 이라는 용어가 매우 친숙하게 되었다. 또한 회색지대전략이라는 용어도 많이 회자 되었다. 개념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전이 회색지대 전략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하이브리드전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3불 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새삼스럽게 우리의 정권이 바뀌자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지 공이 넘어 왔다. 중국 정부가 우리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의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할까?

그 중에 하나가 회색지대 전략이다. 회색전략의 특징은 첫째, 수단이 비대칭적이다. 둘째, 목적추구와 군사적 대응의 애매모호성하다. 셋째, 실행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획득한 목표를 기정사실화한다.
또한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 전통적인 정책수단과 회색지대 영역에 있는 수단을 병행할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우리에게 버겁다. 우리는 예비 자산도 맷집도 좋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 오든 우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 온다.

우리의 칩4동맹 가입 여부와 그 대응이 대중 관계를 예견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고 창의적인 옵션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이 은근슬쩍하며 우리에게 어떤 유무형의 힘을 구사할 지 유심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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