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 거래소 약관에 대하여(국내/해외)

몇주전 거래소 다운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저 또한 몇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중 일부입니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3.5.22.>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 거래법에서는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 해야하며 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방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권에서 적용받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거래소 약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항목에서 불공정한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래소 약관을 보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거래는 판매자 가격의 변동, 불충분 한 마진 또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어려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거래가 적절하게 수행 될 것이라는 진술이나 보증을하지 않습니다. Poloniex는 거래가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완료되지 않아서 입은 손실이나 부상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Poloniex는 트랜잭션 실패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가 시작한 거래의 실패 여부를 결정하고 조회 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역시 불공정한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손해 발생 부분을 약관으로 이미 명시해놓음으로 거래소는 책임을 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의도적인 서버 다운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하여 진행될수도 있으나, 실제로 거래소가 특정 단체의 Ddos 공격을 받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판명되는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암호화화폐 시장이 초기시장인만큼 법적인 투자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