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 하는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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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bitcoin/@browniebear/1
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전글에서는 각국의 규제와 일반적인 국가에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을 규제하려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이전글에 이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왜 다른나라보다 강도 높게 압박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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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글은 글쓴이의 주관이 듬뿍 들어가 있으며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이글은 당연히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는 국가를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 혹은 비판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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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해가며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생각을 해보죠.

일단 국내 비트코인 시장부터 생각해볼게요.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이점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웁니다.)
같은 비트코인이 해외시장에 비하여 더 비싸죠.
그 프리미엄의 규모는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국내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오던 직전인 17년 11월 즈음에는 보통 10% 전후로 어느정도 상승하면(대략 20%전후) 조정장과 함께 다시 프리미엄 규모가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를 반복했었죠.

또한 한국 시장은 그 어떤 해외의 거래소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 했다더라' 하는 소식은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광풍이라 불리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투자가 아닌 투기의 형태를 띄게 되죠.

이번엔 거래소를 보죠.
국내에는 현재 2개의 대형 거래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빗썸과 업비트입니다.

두 대형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시죠.
각각 1,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두 거래소의 거래량을 합치면 세계 거래 시장의 23%가 넘습니다.
왜, 어떻게 한국의 거래량이 저렇게 많은 걸까요?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엄청난 투기정신만으로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거래량의 23%를 거래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뒷배경에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채굴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시장을 끌고 온건 그들입니다. 그 막대한 자금의 중심에는 우지한이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그 채굴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은 비트코인을 투자가 아닌 철저하게 사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9월 위안화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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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이렇게 규제를 한걸까요??

위안화를 통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통하여 매우 엄격하게 자국의 화폐를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그러한 통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죠.
비트코인 송금을 통하여 외국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자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점점 더 엄격해지는 중국의 자본통제로 중국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는 통제와 추적을 피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본 밀반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우려한 중국은 거래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한 것이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관련기사를 아래에 링크를 남깁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089
http://news.joins.com/article/222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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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후, 위안화로의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는것을 우려한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잠시 갈곳을 잃었으며, 채굴시장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채굴자들이 잠시 방황하는사이 코인시장에는 큰 불안감이 형셩되어 가격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은 상황을 이용한 폭락 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은 뉴스를 빌미로 가격을 크게 조정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의 자금은 어디로 간걸까요??
어디 다른 좋은곳에 쓰인걸까요??
그럴리가 없죠.
그들은 주변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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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의 자본중 일부는 해외의 시장을 통한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채굴해내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그 거래량은 중국내의 시장만으로는 소화해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각국의 시장에서, 그리고 테더 (USDT)라는 가상화폐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왔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일어난 테더의 리딤 지급 거부와 9월의 규제로 인하여 현금화가 더욱 어려워 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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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각국의 상황을 보면 다른 큰 시장인 미국과 일본같은 경우 세금부과에 대하여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되었던 시기입니다.
한국은 세금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할 뿐만아니라, 비트코인의 가격또한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게다가 한국 시장은 가상계좌 (심지어 비실명이었던)만으로도 현금 거래가 쉽게 가능했습니다.

9월 중국의 규제 이후 위안화 자체는 비트코인 거래금액에서 거의 자취를 감춰 지금은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본 대부분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예 비트코인의 현금화를 위한 대안으로 한국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한거죠.

그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한국의 코인시장은 어땠나요?
모든코인이 유래없는 상승장을 보여주며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올라가는 코인의 가격을 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올라도 되나 말이죠. 그때는 진짜 눈감고 넣어도 며칠뒤면 마구 올라있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동시에 한국에선 비트코인이 일반인들에게 더욱 빠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넣기만하면 오른다', '그냥 돈이 벌린다' 라고 말이죠.
그 결과 이러한 상승장 과정에서 프리미엄은 20%를 훌쩍넘어 1월에는 50~60%에도 육박하는 위엄을 보여줍니다.
(이는 물론 펌핑만으로 된게 아니라 장밋빛 꿈을 꾸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물량을 전부 받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외국이 던져도 엄청난 매수세로 버텨냈죠.)

저는 이 12월~1월에 보였던 전례없는 상승장이 막대한 중국 자금으로 인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 그때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내의 추가 (신규)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1월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들어오는 자금이 원할하지 못한데 몇배에 달하는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힌트를 환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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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란 서로 다른 두 나라 통화간 교환비율로서 두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현재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을 초과하면 환율이 증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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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을 펌핑했던 중국의 자본이 펌핑 후 현금화 (그들의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하려면 대량의 위안화가 필요로 하게 될겁니다.
물론 이때는 은행의 자본을 직접적으로 쓰려 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경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했을겁니다.
(대량의 외환을 국가은행을 통해 환전하면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때의 거래는 P2P거래를 통한 통화 스와핑의 형태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통화 스와핑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로 스와핑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BTC/통화 스와핑은 재정거래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 구입 ->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직접 전송 -> 원화로 판매 -> 위안화로 환전 (지하경제 우선) -> 중국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송금

물론 그 현금화 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지하경제만으로는 모든 위안화를 커버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정 규모는 국가은행을 통하여 진행했겠지요.

그 과정에서 환율에 변동이 없을 수가 없지요. (수요에 변동이 있는데 가격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자금의 현금화에서는요. 지하경제를 활용하더라도 아마 그 변동폭을 줄이는데 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원/위안화의 환율 차트를 보시죠.

몇몇 포인트에 빨강색 화살표를 해두었습니다. (날짜까지 적어두었습니다.)
표시해둔곳은 위안화의 가격이 크게 변화한 (급등한)날 입니다.
차트를 보시기 어려우실까봐 설명해드리자면 세로축 값이 낮아지면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의 증가 또는 공급의 감소로 인한 위안화의 가치 상승, 위 그래프의 경우는 수요의 증가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엔 아래의 업비트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죠.

이번차트에도 아까 위안화의 가격이 급등한 날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전후 하루정도 차이로 코인가격이 급락하는것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1월의 두번의 급변하는 날짜는 한국이 규제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했던 8일과 15일입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환율도 다른 수많은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거래중인 비트코인의 가격과 원/위안화의 환율이 동조하는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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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거의 완전 커플링되어버렸네요.
저는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얻은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위안화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됩니다.
(계속된 규제 언급과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중국의 자금이 황급히 회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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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고 찾아보니 관련된 기사가 몇개 나오네요.
아래에 링크 붙여둡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6674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2/0200000000AKR20171212089200004.HTML

지금 현재 한국정부가 강력히 규제를 하고자 하는것은 비트코인이 투기, 도박이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되서가 아닙니다.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것은 더더욱아닐겁니다.
강한 규제를 통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원화를 더욱 잘 통제하고, 국부유출을 박고자 함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환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이런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가 인정하는 순간 원화의 신용도가 하락하게되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율 붕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오게되니까요.
(환율과 경제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문단을 위하여 글이 길고도 길어졌네요.

현 상황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지루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