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분석으로 끝까지 막나가는 언론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험지인 강남권 외에 인접한 경기 남부 벨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고전했다. 이른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벨트’로 통하는 해당 지역들에서 부동산 규제와 세금 문제가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개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용산, 광진, 양천 등 주요 격전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이뿐 아니라 성남, 용인, 하남, 의왕, 과천 등 경기 남부 요충지 역시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 분당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당에 더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사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패배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남, 용인, 하남, 의왕 등은 모두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강한 반발을 산 곳이다. 해당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돈줄을 죄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주민에겐 자산 형성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과도한 세 부담’도 패인 중 하나라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대선 당시 종부세 표심 탓에 ‘한강 벨트’가 돌아섰던 학습효과가 있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세 부담 우려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1만7998가구)와 비교해 53.3%(16만9364가구) 급증한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유권자의 세금 부담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민심을 달랠 정책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바닥 민심이 컸는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세금 반발 심리는 표심으로 증명됐다. 고가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있는 가락1동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이 63.9%에 달하며 야당에 표를 몰아줬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진 게 아니라 가격을 잡겠다며 종부세 폭탄을 때린 것이 패인”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를 분기점으로 톤을 바꾸고 SNS에 연일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낸 게 결과적으로 성난 민심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최형창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태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북부의 대남방송 소음 문제도 해결해줬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해줬지만, 선거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조직 혹은 언론의 대응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의 언론분포가 내란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이전에 비해 확실히 민주당의 운동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대표시절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선거운동이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로 적당하지 않은 인물을 공천하고는,
제대로 미디어에 노출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는 이런 기울어진 지형에서 선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벼랑끝에 몰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