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보다 더 퍼준다”…트럼프, 이란 MOU 역풍에 공화당서도 뭇매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둘러싸고 정치적 역풍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물론 친정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받아낸 것 없이 퍼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후속 핵협상 추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MOU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위커 위원장은 ”3000억달러 규모 재건기금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합의 당시 제공했던 경제적 혜택을 소액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60일간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양보가 없다며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MOU는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와 향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활동 중단, 핵시설 폐기 등은 후속 협상으로 넘겼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경제적 보상만 먼저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이건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다”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외교정책 실수”라고 비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우리를 죽이려 하는 신정주의 광신자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공격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막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뼈아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현금다발을 안겨주는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이번 MOU에는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개발 펀드 조성 방안과 석유 수출 재개, 향후 제재 완화 로드맵 등이 포함되면서 “오바마보다 더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에 직면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과 귀국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는 충분하다”며 “최종 합의 이전에 이란이 받는 실질적 혜택은 석유 수출 허용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999달러로 집계됐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후속 협상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당초 미국과 이란은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진 뒤 곧바로 60일간의 본협상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날 “이번 주말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 개시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양측이 향후 60일 안에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만 해도 고농축 우라늄 처리, 농축 활동 중단 여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범위, 제재 해제 방식, 호르무즈 해협 운영 문제 등으로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MOU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 비핵화 조치에 강하게 맞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지연 [email protected]

결국 이란은 전쟁의 댓가를 제대로 받을듯 합니다.

미국은 열심히 싸우고, 퍼주기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행동의 한계입니다.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앞으로 남은 3년간 미국은 기울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