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참’ 나토 정상회의, 집단방위 의지 재확인한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집단방위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다.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입수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나토 정상들은 오는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상호방위 조항인 제5조에 규정된 집단방위 의무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집단방위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원칙으로, 나토 동맹의 존속을 떠받치는 근간이다.
선언문은 “우리는 조약 제5조에 따른 집단방위와 대서양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앙카라에 모였다”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명시했다.
이 초안은 미국을 포함한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로이터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지지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유럽 정상들과 갈등을 빚은 뒤에는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사 자금 지원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선언문 초안에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총 700억유로(약 120조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내년에도 최소한 같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토는 선언문에서 러시아를 “유로·대서양 안보와 안정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국방비 증액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더 강한 나토 속에서 더 강한 유럽의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동맹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비 불만을 제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선언문은 “회원국들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강승연 [email protected]

냉전의 유산인 나토가 아직도 미국의 세계경영의 핵심입니다.

유럽은 방위부담을 덜어서 국내재정으로 돌리고,
미국은 다른 강대국들을 견제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질듯 합니다.

트럼프는 부담을 덜고 싶고, 유럽은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기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