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동결 해제된 돈으로 미국 농산물 살 것” 장밋빛 전망…원유 제재도 면제

미국이 이란 동결 자금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해제 자금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원유 판매 제재도 해제하는 등 연이어 이란에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관련해 “식량 구매의 형태로 모든 돈이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란은) 9100만명의 국민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제재가) 해제된 돈은 우리 농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답변은 이란 동결 자산이 해제되면 이란 정권이 군사력 재건이나 역내 테러 단체 지원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농민층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도 스위스에서 이란 대표단과 협상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동결 해제된 자금은 대두와 옥수수, 밀 등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와 함께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실제로 카타르에 자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카타르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카타르는 이란 석유 대금 60억 달러를 동결해 보관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의 주장이 양측이 합의한 협상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의 압돌나세르 헤마티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준관영 타스님 통신에 동결 해제될 예정인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란이 트럼프의 기대처럼 동결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식량 구매 비용을 대체해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2개월간 유예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21일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의 생산, 인도 및 판매를 허용하는 일반 면허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엑스에 “스위스에서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며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IAEA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원유 판매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밴스 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했다고 말했지만 사찰단이 얼마나 많은 접근 권한을 가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란도 “새로운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면제 기간 이란이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은행들이 해외에서 직접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이란 정권이 석유 수익을 더 쉽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이미 바다에 나와 있는 원유 판매는 허용하되 달러 거래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던 지난 3월 재무부의 임시 유예 조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령 유조선 선단을 이용해 주로 중국에 원유를 판매해 왔다. 미국의 제재 일시 면제로 이란의 원유 판매에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 의사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재정적 구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email protected])

끝까지 일차원적인 미국입니다.

이들의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철없는 사람이 가진 큰 힘은 걱정거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