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단상/240523]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상향?

[단독] “난 부자도 아닌데 투자 잘한게 죄냐”…‘서민 족쇄’ 금소세 부담 확 줄인다

10년 넘게 유지되던 금소세 2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따로 노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어느 것 하나 좋은 결말로 귀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나, 일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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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10년 넘게 유지
고금리·주식인구 늘며 조정 필요성 제기
與, 기준 2배인 4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올 3분기 중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
중산층 자산형성·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정부 “재정·형평성등 여러 면 고려해야”

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이 되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2000만원 초과’에서 ‘4000만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값으로, 현재는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방안이 올해 안에 현실화한다면 11년 만에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이 넘든 안넘든 과세 기준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장래(퇴직 이후) 포트폴리오 설계시 기준금액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즉, 실례로 2천만원 기준이면 10% 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용자산이 2억원이 넘는다면 일단 금융소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만, 4천만원 기준이라면 4억~5억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4천만원이라면 부부기준(333만원 * 2 =) 약 666만원 정도의 이자/배당소득까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반계좌에서 이자/배당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연금(&IRP) 계좌의 현 연금수령 한도인 1500만원까지 더해본다면, (부부기준 총 3000만원이므로) 월 250만원의 수령한도가 더 추가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금융소득조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면 부부합산 총(666만원+250만원 =) 916만원까지 종합과세 없이 이자/배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과세의 형평성 등 소득관련 세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징벌적(복합적) 과세보다는 단일세율체계로 이해하기 쉽고 노후설계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법 적용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남은시간 편안한 휴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