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을 합리적으로 사고할줄 모르는 재판관들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해당 표가 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판단력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별도규정, 근거 사례, 조장 방치한 증거 등등

판단은 없고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결국, 상법처럼 하나하나 전부 국회에서 법 조항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능력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법관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명확한 법조항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때, 반드시 세세한 내용을 법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는 어떤 합리적인 법해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