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다. 박영수에게 특검을 맡겨라.

자칭 민주화 세력과 부패와의 전쟁을 치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부패는 독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민주화되면 시민의 감시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부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 군부독재시절보다 민주화 이후에 부정부패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마저도 든다.

부패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문재인 정권이후 거의 전집권세력이 부패에 가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패 본당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불거진 거의 모든 사건에는 정권 핵심부의 부패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아무리 악랄한 지도자라도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했다. 문재인 정권처럼 부패사건을 온정적으로 대한 경우는 없었다.

조국과 그 일가가 저지른 부정부패는 최순실 일가와는 격이 달랐다. 박근혜는 최순실 때문에 탄핵을 당했다. 부정부패의 정도로 보자면 조국과 그 딸의 대학입학 부정의 정도는 최순실과 그 딸의 경우보다 백배나 천배 더 심각한 범죄의 수준이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지도자가 부패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하들의 부패를 눈감아 줄 수 밖에 없다. 부패한 지도자는 부패한 자들을 기용한다. 자신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문재인 일가와 이상직과 뭔가 이상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나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혐의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져 있다.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은 위안부할머니들을 등쳐먹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얼굴을 들고 다닌다.

현정부 들어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의 종류와 범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까지 살다가 청와대 직원이 불법사모펀드 사기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정권을 담당한 세력들 모두가 부정부패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반증이다.

현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가격 폭등은 정권지지자들이 최대의 수혜자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마도 대깨문들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자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시작된 부동산 임대사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입을 떡 벌리게 할 정도였다. 서울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꾼의 사교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권의 각료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꾼이 득실했다. 각료로 있으면서도 끝까지 집을 팔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파는니 참모를 그만두는 길을 택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나가자 마자 주택을 여러채 사들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사람을외교관으로 임명했다.

변창흠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옹호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창흠의 발언을 들으면서 여권 실세 상당수가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전정보 유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했겠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는 변창흠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분명하게 말하건데 이 문제는 변창흠 하나 잘라내고 말 일이 아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거래가 매우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LH 직원의 경우는 그 거래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연히 상당히 많은 그 거래는 여권실세가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변창흠로 꼬리에 불과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건 조사와 수사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수사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증거를 은폐하는 시간을 벌어 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왕을 뽑은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대한제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다시 박영수에게 특검을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