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권력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조국이든 윤석열이든 모두 탈탈 털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이재명이 민주당 초선 의원과의 대담에서 검찰이 조국처럼 탈탈 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려면 이재명과 문빠를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문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윤빠도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상식이란 보편타당함을 의미한다. 원칙이 이곳에는 적용되고 저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말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유라를 단죄했던 기준과 원칙은 조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최순실에게 적용되었던 원칙은 조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박근혜에게 적용되었던 원칙은 문재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보편타당의 의미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통치자를 처형해본 국민들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보면 자신들의 통치자를 처단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 정도가 아닐까 한다.

동양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국민들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내몰았다. 목을 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처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탄핵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통치자를 제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슬퍼런 민심의 칼날이 서 있어야 통치자가 제맘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국의 딸 조민의 입학처분과 관련하여 대학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같다. 조국과 심정적인 공감대를 같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일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정유라보다 더 악랄하게 입학비리를 저지른 조민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민을 옹호하는 교수들은 교육자라고 할 수도 없다. 이들 교수들은 사회대개혁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해 조민의 입학취소처분에 반대했다.

한국 사회가 조민의 입학처분을 취소한다면 앞으로 어떤 입학부정도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학교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학의 주인인 교수들이 스스로 원칙을 부정했다. 그들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교수들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그 교수들이 정말로 자신의 소신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그런 창피한 짓을 한 댓가로 떡고물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런 교수들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모르거나 게의치 않는 파렴치한 인 것이다. 한국 지식인 사회가 무너진 것은 그런 자들 때문이다.

조국을 탈탈 털어서 그런 비리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을 칭찬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되지 못한다. 최순실을 검찰이 탈탈 털지 않았으면 박근혜를 탄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었다. 그때 최순실을 탈탈털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니던가?

윤석열의 처와 장모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의 처와 장모도 건수가 있으면 탈탈털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은 모두 탈탈 털 수 있어야 하고 또 탈탈 털어야 한다.

조국과 같은 실력자는 탈탈 털면 안되고 일반 국민들은 탈탈 터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특권층의 사회, 귀족의 사회다.

특권층과 기득권이 판치지 못하는 사회를 위해서 촛불혁명에 동참했다. 그런데 오히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반동이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은 그리 낮선 일도 아니다. 문재인은 테르미도르 반동과 다를 바 없는 짓을 저질렀다. 아니 테르미도르 반동보다 훨씬 악랄하고 파렴치하다.

이재명이 조국을 탈탈 턴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은 검찰이 자신을 탈탈 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탈탈 털면 걱정되는 자들은 정치에 나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