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추진…저연차 종사자 처우도 개선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높아졌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에서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저연차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적정 임금, 직무·경력, 인력 수급을 분석하는 정책연구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근로여건·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추진됩니다.

최근 의료·돌봄 분야가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는 흐름처럼, 복지서비스 역시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가 서비스 품질을 좌우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휴가·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와 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다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이어서 시설과 지역별 실제 지급 수준에 차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준수율 공개를 강화하고, 미준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보건복지부,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