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부터 더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자주 막혔던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구비서류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신청은 대부분 지방정부 대면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자 88만 7,431명 중 온라인 신청은 2만 9,903명으로 3.4%에 그쳤고, 지방정부 신청은 93.1%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중 임시저장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 동의 단계와 구비서류 작성 단계에서 어려움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절차를 어르신 친화적으로 재배치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바로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 신청을 완료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료 3~4쪽의 절차표에서도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가 한 화면에 배치되고, 추가서류 제출 방식이 ‘즉시 제출’ 또는 ‘추후 제출’로 나뉘는 점이 확인됩니다.

최근 은행·보험 업무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처럼, 기초연금 신청도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는 여전히 우려됩니다. 개선 방향은 온라인 절차 간소화와 함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의 현장 안내, 가족 대리 도움 절차, 화면 큰 글씨·음성 안내 같은 보조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