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정보통신·AI·반도체 입법 동향

ictexpert (65)in AVLE 일상 • 3 hours ago

2026년 7월 22일 정보통신·AI·반도체 입법 동향

2026년 7월 22일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정보통신·AI·데이터·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과 관련성이 있는 법안은 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입법 동향에서는 무형유산 분야의 AI 활용,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AI·데이터 직접 관련: 무형유산 기록과 전승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AI 인프라 간접 관련: AI 산업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명문화
반도체 직접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방송·전파·개인정보·사이버보안·플랫폼·블록체인 관련: 별도의 직접 관련 법안은 확인되지 않음

※ 2026년 7월 22일 접수 법률안 25건을 기준으로 선별했습니다.

1. 무형유산 기록과 전승에 AI 기술 활용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5
대표발의자: 김재원 의원
발의자: 김재원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년 7월 22일
소관위원회: 접수 직후 미배정
- 법률 소관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음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정보

핵심 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보존하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무형유산지능정보화’ 개념 신설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무형유산 기록·보존·전승 분야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무형유산 관련 기록과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기반 강화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무형유산의 기록과 전승 과정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해석

음성·영상·동작·제작기법 등 비정형 자료를 AI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전시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 관리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의 권리 보호
기록물의 저작권과 초상권 처리
AI가 생성한 복원·재현 자료와 원자료의 명확한 구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마련

AI를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2.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원자력 기술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96
대표발의자: 박수영 의원
발의자: 박수영 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6년 7월 22일
소관위원회: 접수 직후 미배정
- 법률 소관을 고려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음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정보

핵심 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명시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지원
관련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반 강화

발의 이유에서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예상 영향

사실

개정안은 AI 사업자나 데이터센터에 직접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명문화하는 조세지원 법안입니다.

해석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가 국가전략기술 정책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인프라 관련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과 관련 시설투자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목할 점

실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
소형모듈원자로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실질적인 연계 가능성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산업 육성 효과
안전성·경제성·사용후핵연료 대책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간 투자 우선순위

AI 산업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전원 확대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 에너지 효율 향상,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기준과 평가 결과 공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2
대표발의자: 고동진 의원
발의자: 고동진 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6년 7월 22일
소관위원회: 접수 직후 미배정
- 법률 소관을 고려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음
공식 자료: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정보

핵심 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와 기술개발, 설계·제조·공급·연구·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내용을 신설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지표 설정·운영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결과 공개
구체적인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

예상 영향

사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전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 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해석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에서 산업 기반, 전력·용수 공급, 인력 확보, 교통망, 환경 영향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후보 지역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평가 기준과 지표를 언제 공개할 것인지
전력·용수·인력·교통·환경 항목의 평가 비중
평가위원 구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국가안보·영업비밀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
이미 지정된 클러스터에 대한 적용 여부

평가 결과만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가 기준을 지정 전에 충분히 공개해야 제도의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평가

2026년 7월 22일 발의 법안에서는 AI를 독립적인 산업 규제 대상으로 다루기보다 문화유산 기록, 전력 공급, 반도체 산업 기반과 연결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형유산법 개정안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공공 기록과 전승에 활용하려는 법안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국가전략기술 지원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은 대규모 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발의 단계이므로 향후 소관위원회 배정, 법안 심사 및 수정 여부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