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통신비 인하 기대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합니다.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되며, 관련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전파 이용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당초 2027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상당수 업체의 영업 적자와 청년·취약계층의 높은 이용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알뜰폰 요금은 통신 3사보다 대체로 저렴해 이번 조치가 요금제 인하와 신규 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저가형 온라인 서비스가 고정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흐름처럼, 알뜰폰도 전파사용료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약 400Kbps 수준의 ‘데이터 안심 옵션’도 알뜰폰으로 확대하고, 8월 이전 종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 지원이 실제 소비자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우려되며, 요금 인하 실적 공개와 이용자 체감 효과 점검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