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포함
2026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개편해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보장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개편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반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해 실질 지원이 확대된다.
화재·폭발·붕괴 보장액도 상향됐고, 상담·접수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개선됐다. 마치 최근 재난 대응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는 흐름과 유사하다.
다만 제도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향후 시민 대상 홍보와 실제 지급 사례 공개를 통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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