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한 대법관 & Actifit Report 2018.11.01.
@promisteem 과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이
처음으로 대법원 무죄가 나왔다고 들었어.
나는 육군 만기 전역한 한국 남성인데
정말로 기분이 나쁘더라.
대법관 13명중
무죄를 주장한 9명
유죄를 주장한 4명
나는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찌 되었든 9:4로 갈린거고
화가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은 전부 무죄를 때려 버리네
삼권분립 어쩌구 저쩌구
적폐가 어쩌구 저쩌구
어쨋거나 결국 이번 정권도
저번 정권과 다름 없다고 생각이되네
혹은 더 심한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글은
접어두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여기다가라도 써야겠어.
내일 금요일이니까 힘내서 한 주 마무리하자.
홍준표는 유투버로 데뷔한다는데
확실히 소질 있는 것 같다
개그맨 시험 붙었으면 한 획을 그었을 건데.
Height176 cm |  | Weight71 kg |  | Body Fat% |  |
Waistcm |  | Thighscm |  | Chestcm |  |
헐...개그맨 ? 개그맨 시험 봤었어?
홍준표가 젊은 시절 개그맨 시험 낙방했다고 했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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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군대를 가려고 할지...특정종교 브로커 생긴다에 한표검~~
여호와 무조건가야지.. ㅋㅋㅋ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도 받으러가는데 군면제면 오우야 헌금까지 낼 의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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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튜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렁 데뷔했으면... 홍카콜라tv!
저도 전방 부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 했는데, 이번 소식에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라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대체복무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 또 한바탕 시끄럽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겠죠. '아직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요. ^^
혹시 여호와의 종교 이념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가를 마귀의 피조물로 여기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모든 행동은 금지합니다.
병역거부 말고도 납세거부로 법원에 드나드는 사람들 입니다. 국가에서 저런 단체를 종교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이번 사건은 대체복무도 감옥도 가기 싫다고 때쓰는 모양입니다.
국방부과 관련 있으면 하나도 행동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살상무기를 손에 쥐는 일을 거부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상무기를 쓰지 않는) 대체복무 얘기가 나오는거고요. 이번 국방의 의무 관련 건을 납세 의무에 비유해보자면, 납세를 완전 거부하면 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돈은 못내겠다, 다른 현물로 내겠다고 한다면 감옥 보내는 대신 그정도 편의는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사람들이 설사 패륜적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 없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에는 전과자로 만들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줬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잘못알고 계시네요...
여호와는 국가와 기업 등등을 마귀의 피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거 따질 필요 없이 이거면 정리 끝났네요.
뒤에 평화니 살상무기니 하는건 병역 거부 후에 나온 변명들일뿐 기본은 국가를 테러단체처럼 보는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요? @@ 놀랍군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적절한 대체복무를 만들어줘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겠군요.
그런데 병역 거부하는 사람 중에는 (그들이 다수긴 하지만) 여호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여호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대법원 결정이 잘못되었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체복무제도가 만들어져도 거부한다면 그때 그들을 재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변호사부터 재판 받은 사람까지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병역의 의무를 군복무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차병으로 군 복무중 탱크에 발이 끼여 180도가 돌아갔던 사람으로서 자녀가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좋아서 군대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제표준이 징병제가 아닌데 '국제적 표준에 부합' 이 부분은 말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정인데 우리나라에 맞는 복무제도가 생겨야겠죠. 국제눈치보지말고.
후에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소리도 정말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소 잃고 고칠 외양간은 없으니까요.
국제 표준이란 말, 그러지 않아도 쓰면서 오해하기 쉽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유엔 인권위에서 지적이나 당하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징병제 하는 국가중에 대체복무제 없어서 지적받는게 대한민국 하나인걸로 알고있어요.
군대에서 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전 다행히 큰 부상 당한적은 없지만, 맞습니다. 군대 위험하죠. 사망률도, 사고률도 높고 보상도 미미하죠. 사실 안가고 싶은게 99.9%의 사람들 마음일겁니다. 그런데 왜 가나요?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뼈저리게 느낀게 있습니다. 여기 (군대) 정말 싫다고, 적응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차마 탈영할 수 없었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전과자가 되는 벌을 감수 하면서도 싫다고 말하더군요.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전과자'라는 낙인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의 신념이라면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야기된 것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맞아요.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그게 의무니까요. 그런데 총 잡기 싫어서 죽겠다는 사람에게 꼭 "감옥 아니면 총"의 둘 중 하나를 강요해야 할까요? 많은 병력을 잃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고, 국가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복무는 불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달다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이 문제가 '감옥 아니면 총' 2지선다를 '감옥 아니면 총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3지선다로 바꾸는 문제인 반면에, 님에게는 '여호와=테러집단'이라는 인식 하에 그들의 어떤한 행동도 결국 '여호와 그들의 망상을 떠받드는 행위'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토대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면 결국 계속 얘기해봤자 헛바퀴 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님의 조곤조곤한 말투에 안심하고 갑니다. 대체복무 반대하시는 분 들 중에는 험한 분들이 많아서 사실 처음 댓글달 때에 좀 걱정했거든요. ^^
아, 그리고 한가지 더요.
스티밋에도 있어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신 분이요.
https://steemit.com/kr/@daramzi/4dtbgv
(제가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선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대체복무 방안도 노답인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쪽 업무를 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이런곳애 쓰면서 공공기관 인력을 축소하여 세금을 아끼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고용을 쓸데없이 늘리게 하고있죠. 한전 자회사나 코레일쪽만 봐도 최근 결과물은 오히려 줄어드는디 직원수만 늘어나고 있죠. 백지장도 맞들고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추후 대책으로 공공기관 인력 축소하면서 그부분을 쟤네들 대체복무로 커버해서 절세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면 찬성이지만
지금 사건은 대체복무도 감옥도 둘다 안가게 되었으니 심히 잘못되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립해야겠죠? :)
당연히 대체복무 방안 (기간이나 일 내용이나 여러가지)에 대해 시끄러울 거에요. 쉬운 합의가 나오기 어렵겠죠. 현역보다는 안좋은 어떤 페널티를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는 않은 밸런스를 찾는게 쉬운 일이 아닐거에요. 그래도 찾아야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방안이 얼른 찾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