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Agora ] 자사고 특목고 폐지의 찬성과 반대, 그 팽팽한 대립의 진실은?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여론의  팽팽한 대립입니다. 

문제인 정부의 등장 이후에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환으로서 자사/특목고 폐지를 내세웠지만,  현 진보 교육감 및 교육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자녀들 다수가 외국어고및 자립형사립교를  졸었했다는 이유로,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 정부의 자사/ 특목고 지정 폐지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실정입니다. 

반대로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교육정책이었고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유리하게 만들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립상황이 빚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자사/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자들의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1. 자사고를 폐지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하고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정상화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아이가 자도 내버려두는 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서 자녀를 제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학원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서울 대치동 학원의 한 달 학원비가 50만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자사고 학비는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3. 평준화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의 실력도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한 어느 정도 자극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4.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자사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선택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선택한 학교입니다. 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5. 교육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이념 하에 진행되던 자율적인 커리큘럼들이 정부의 획일화 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학생 집단들의 특성을 무시한 일반화 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6.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우수 인재를 선발하던 자사고가 폐지되면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강남의 교육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주지의 교육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만 올려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7. 조기 엘리트교육은 어느 나라나 시행하고 있는거고, 이들은 국가 발전의 초석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상위 3%내 엘리트의 두뇌에 의해 결됩니다. 1등만 살아 남는 냉정한 국가 경쟁시대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위 엘리트 교육을 퇴출시키고 하향 평준화시키면, 하위 그릅이 평균그릅으로 노력없이 자동 귀속 되어집니까? 상위 그릅만 하향되고, 하위그릅도 그대로 변함 없어 전체 평균만 하락할 뿐입니다.

현행 교육 제도에서 성적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만이 입학 가능한 자사/특목고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부에서 지정한 교과서를 중심으로만 하여 예습과 복습만을 열심히 하는 공부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아주 특출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극소수의 전유물입니다. 

수 년간의 입학 데이터를 지닌 사교육 전문가의 도움으로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면접 훈련을 하며 경쟁하니, 사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좁은 입학의 문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애써 입학한 자사/특목고를 난데없이 폐지 한다니,  엄청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처사이고,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원천봉쇄하려는  음흉한 짓거리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언어로 비난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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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반대로 자사/ 특목고 폐지를 찬성하는 자들의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1. 20년 전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이제는 초중고 중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2. 영재고·특목고/자사고·자율고·과학 중점고·일반고 등의 순서대로 뽑는  불공정한 입시 전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특권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한 교두보를 점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의 부담은 중학생들의 삶을 유린해 버렸습니다.
3. 특권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하고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입시명문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 자사고와 외고의 실제 본질은 성적이 비슷하고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끼리 대입 경쟁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까.
5. 내신 절대평가와 같은 교육적으로 당연한 제도의 도입은 10년간 유예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부종합전형 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 되는 제도도 국민들과 수험생들에게 불신을  받게 됐으며, 경쟁의 부담은 초등학생들의 목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6. 남과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 없이 잘사는 집안 의 자녀들 끼리끼리 모여 교육하고  분리교육하는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7. 이어 나라를 위해 일부 영재들을 모아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려면, 그 성과가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기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 영유아 시장 때부터 특권학교 문제는 시작됩니다. 특권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  사교육 열풍에 휩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영유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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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자사/특목고의 폐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솔직히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과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의 측면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섣불리 결정내리기 참 애매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측면은 사회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책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편만 들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는 자사/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리얼미터 26일발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 외고·자사고 폐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참조 (지난 6/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9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위의 그래프 에서 보여지는 것은, 확실히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자사/특목고의 폐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지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축약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고,외국어고,특목고,자사고라는 고등학교의 설립은, 실제의 결과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천민자본주의의 "돈도 실력이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자사고"의 엄청난 수업부담금 또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소외감만 더하게 할 뿐이다.  실제 그들 특수한 이름의 공부 조금 잘한다는 그 학교 출신 인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쓰이는지, 그 무용한 학문의 정처 없는 지향의 무모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건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있는 자 마음껏 누리고, 없는 자 개 돼지가 되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약육강식(弱肉强食)'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 뜻이다. 달리 말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에 이르게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일부 학부모들이 폐지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은 바로 이러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태생에서 비롯된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자율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가를 이끌어 갈 리더를 발굴해 가자는 취지와 목적'이다.

자율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아주 합리적인 주장같기도 하고 한편 일리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강한자만 살아 남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경쟁을 건전한 경쟁으로 포장 '자신들의 이기주의 정책을 합리화 하려는 시도가 더 엿보인다'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근로소득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는 국가에서, 교육정책의 향방은 전반적으로 더 많은 다수의 인원이 포함되는, 일명 서민층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요. 그러니, 머리 쪽수로 따진다고 해도 자사/특목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자신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옳다고 편들지 못하겠습니다. 양쪽모두 합리성이 있고 근거는 있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을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은, 폐지를 원하는 쪽이 더 강하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따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교육의 특혜로 그들만의 신분상승을 고집한다는 것과,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뒤쳐진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공동체의 붕괴위험이 있다는 측면 모두, 그들이 주장하는 판단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외국어 수학 과학 물리 기술 예술 체육 등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준이 되는 것에는 인문학과 철학이 빠져있는 것일까요?

 실용성이 약하니까? 

돈이 안되니까?

국가경쟁력에는 도움이 안되니까?

인문학 철학등은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인문학과 철학 전문 고등학교의 설립이 안 되어있을까요? 

이 말이 갑자기 생뚱맞은 헛소리 같아서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정말 골치아픈 것입니다. 

수학천재이든 과학천재이든 외국어천재이든, 어느 분야의 천재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린다는 주장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행복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만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영역을 존중받고 상대를 존중해줘야하는 상호간의 법도와 질서가 유지되는 속에서상호 발전적으로 변화해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간의 질서유지와 이를 규범짓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정신적 토대와 그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유하는 능력이고, 설득하는 능력이고, 화합하는 능력이고, 남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의 능력이고, 뒤쳐진 사람을 격려해서 자립재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사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은 거의 무시되어버린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의식하지도, 그 개념을 정립하지도 못한채로 상호간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에서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날리도 만무하고, 정치인들의 머리에서도 떠오르기 만무하고, 심지어 교육자들 역시 어떤 것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적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과연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어느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외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당신들은 과연 전인교육 인성교육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답을 하기가 망설여진다면, 곰곰히 되씹어봅시다.

사회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과연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구해올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