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12.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73억명 정도이다. 

이 중에서 매년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굶어죽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약 10%정도, 10억명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실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하는데, 유엔의 식량조사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최소 120억명 이상을 충분히 먹여살릴 수 있는 농작물을 해마다 생산하고 있다. 

인구에 비해서 식량은 곱절이상 충족한데도, 왜 아직도 73억명을 충분히 먹여 살리지 못하는 것일까?

특히 기아문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도시의 거대자본이 있다. 

최근 몇 년간 거대자본들은 저렴한 아프리카의 경작지를 대대적으로 사들였고, 아프리카 농부들은 2010년 한 해에만 4,100만 헥타르의 농지를 이들에게 판매했다.

외국 투기 자본들은 아프리카와 유럽,미국의 계절 차이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들인 농작지에서, 제 철이 아닌 채소나 과일을 기르고, 그것을 다시 유럽이나 다른 시장으로 가져가서 판매한다.

기후차이를 이용한 농작물 사업의 문제점은 아프리카에 밀과 쌀 같은 곡물 재배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입한 곡물을 다시 사서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년 높아져 가고 있으며 국가 예산의 20% 가량을 곡물 수입에 사용하는 국가도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상반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수입 곡물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경우와 반대로 수입 곡물의 가격이 너무 싼 경우인데,  먼저 수입된 곡물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농업 자본가들의 곡물가격유지 원칙 때문이다. 이들은 높은 가격에 곡물을 팔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한다.

따라서 120억 명이 먹을 만큼의 식량이 있어도 시장에는 언제나 조금씩 부족한 량의 식량이 공급되며 그 결과 곡물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세계의 각국 정부가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러한 가격정책을 제재해야 하지만, 자국 농민의 곡물가격보장을 명분으로 하여, 기아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곡물 생산량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생산된 곡물을 폐기하는 국가도 있다

반대로 수입 곡물의 가격이 싼 경우에도 문제는 생긴다.  농업 자본가들은 부득이하게 잉여 농산물이 남을 경우  아프리카에 곡물을 헐값에 처분한다.  이를 덤핑정책이라 하는데 그 결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 곡물의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 가격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된다.

그런데 아프리카 57개국 중 37개국이 거의 순수한 농업국가라는 것이 문제다.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은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유럽의 잉여 생산물을 헐값에 판매하는 덤핑정책이 실시되면서,  아프리카지역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국민 대부분이 가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10억 명 중  4분의 3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다.  

이처럼 세계 농업 자본가들의 농작물 사업으로 인한 아프리카 곡물 생산의 감소, 그리고 투기에 가까운 농산물 가격정책은 아프리카에 기아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의 정상들, 심지어 유엔 마저도 전 세계 시장의 85%를 장악하는 10여 개 남짓한 자본가들의 힘에 밀려 단순한 곡물 지원 정책만 시행할 뿐 투기로 얼룩진 농업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까? 

그리고 두번째 원인은 아프리카 정부나 일부국민들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은 곡물이 부족한걸 알지만 부족간 싸움, 국가 정부 자체의 권력싸움과 부정부패로 인해 충분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니 쌀 농사에 병충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지하거나 또한 지형에 맞게 기후를 이용한 새로운 품종개발 등에 R&D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돈과 기술이 없다보니 저생산 상태에 이른 것이며,

세번째 원인이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가장 나쁜 주범은 바로 농업윤리마저 어기고 탐욕만을 앞세우는 ''미국'' 이라는 나라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식량자급률 100%이상 유지를 위해 곡물이 남아 돌아도 정부가 사들이거나 품종기술개발을 위해 농업부문에 매년 2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미국농업 재벌들에게 보조해 준다. 역시 그 농업재벌들은 세계 4대곡물 메이저 기업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카길>과 <ADM> 인데 그 중 카길은 이 세계 4대 메이저 중의 메이저이다

이들 농업재벌들은 똘똘 뭉쳐 미국내에서 다른 곡물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정치로비를 통해 제어하며 그 보조금을 받아 수출용으로 특별히 하급의 쌀이나 밀등의 곡물을 재배한다. (자국민들이 소비하는 곡물은 등급이 다르다, 당연히 이 저질의 하급 곡물들을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아프리카에 현지가격보다 훨씬 싼 값으로 수출한다)

이 수출가격은 당연히 해당국가의 농업 종사자들에는 치명적이다. 소비자들은 수요자들이니 응당 가격이 싼 것을 살려고 할거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농민들은 곡물 값이 원가보다 이하니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니 국내판매는 금지시킨다. 아프리카는 현재 쌀부족 국가이니 수입할 수 밖에 없고ᆢ

결론은 미국의 농업재벌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바로 힘들게 살고 있는 제 3세계, 아프리카 기아문제의 큰 주범이자 원인인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를 굶겨죽이고 있는 가장 나쁜 놈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