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에 대해(발권력의 민주화)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 관료는 암호화폐를 세수를 위한 재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과 증권업계는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암호화폐를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이더리움계를 주도하고 있는 @atomrigs 님은 암호화폐를 일종의 국민복지와 연관시키는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atomrigs 님도 스팀잇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팀잇을 떠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암호화폐를 작게는 화폐 발권력을 보통 시민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즉 경제적 권력이 비로소 부르주아지들의 손에서 인민의 손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그래서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세계는 훨씬 민주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평등과 인권도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은 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영어로 rich 라는 뜻은 power to distribute the spoils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분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rich를 부자로 단순하게 번역을 하지만 그냥 돈만은 사람은 wealthyman 이라고 합니다.

부르주아지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wealthyman을 넘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richman을 의미합니다. 삼성이나 쌍방울이 정치권력에 가까이 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rich의 근본에는 발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발권력이 부르주아지를 대표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암호화폐의 등장과 함께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인민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을 넘어심각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했지만 정치는 인민이 아니라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가 정말로 인민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민의 의지가 매우 신속하게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르주아지들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것을 아닐 것입니다. 수백년 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진 속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인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질 것입니다. 인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잉여자본은 소유해야 합니다. 아마도 암호화폐는 인민이 잉여자본을 가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권력도 매우 분권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는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계로 국경의 제약없이 아무렇게나 이동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국민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력은 분권화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일상화되면 당연히 지자체의 기능이 강화되겠지요. 암호화폐는 그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의 정치권력의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단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