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발전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사회에 나와서 하는 일로 인해 법도 한번씩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반영하는 것은 커녕 따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현행 법을 기준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이고,

그에 비해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면성실하지는 않다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위와 같은 현실이 벌어졌네요.

임대차법으로 인해 계약 연장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기에 현재 급등한 부동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임대차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만 잘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법만 잘지키는 바보인거 같은데요.

이제는 바보가 되기가 싫어집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