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 삭제 불가능 치명적 결함?… 제도 보완 안하면 엄청난 파장 온다

“스팀잇은 글 올리면 삭제는 왜 안되는 겁니까?”

한 스티머가 올린 글에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스팀잇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도대체 왜 스팀잇은 삭제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삭제를 못하게 하면 나중에 엄청난 파장과 문제를 유발할 게 뻔한데 왜 이런 제도를 채택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두 번째입니다. 

이글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특성상 삭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포스팅은 삭제가 안됩니다. 7일 이내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삭제가 가능한데 대댓글이 달리면 삭제가 불가능하고 수정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정이 불가능한 스팀잇의 제도 과연 괜찮을까요. 이런 스팀잇의 특징이 현재는 색다름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있기에 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정 글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기술을 스팀잇 운영자나 개발자가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글을 시작합니다. 

스팀잇 잊혀질 권리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최근 국내외서 활발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게 바로 '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혀질 권리는 쉽게 말해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잊혀질 권리가 특히 문제가 될 때가 바로 사망한 유가족이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올 때입니다. 이미 고인이 남긴 사진과 글은 더 이상 이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지만 공공연하게 나돌아 다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연히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삭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의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잊혀질 권리' 유럽에서 삭제 요청 240만건

구글은 최근 유럽에서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청이 있는 웹 사이트의 URL이 약 240만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14년에 인정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조치로, 심사를 마친 요청 중 삭제된 URL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는 유럽연합(EU) 사법 재판소에서 2014년 5월에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구글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검색 결과에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각지대 스팀잇 과연 괜찮을까?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정보의 삭제부분입니다. 삭제가 어려운 게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스팀잇도 이에 기반한 암호화폐 SNS입니다. 아직은 사용자가 적고 이 문제에 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스팀잇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삭제요청이 쇄도한다면 그 때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능은 ‘잊혀진 권리’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종의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남은 과거가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디지털시대 부작용 중의 하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된 개인정보가 한번 퍼지면 이를 바로잡거나 폐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변호사는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오래 전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등장하는 바람에 깜짝 놀랬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일단락 된지 오래됐고 이런 기사는 현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달갑잖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온라인 사업자는 이를 허락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사업자가 해당 검색 결과를 노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스팀잇의 삭제 불가능한 제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스팀잇은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SNS입니다. 블록체인이다 보니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특정기간이 지나면 게시글을 지울 수가 없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개인 신상이나 개인정보 위반, 초상권 등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SNS 특성상 이용자들이 아무 글이나 올릴 수가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진들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사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사진 속 인물이 나타나 삭제를 요구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특정 상호가 맛집 포스트 사진의 경우 현재는 성업중이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폐업을 했다면 뒤늦게라도  그 상호를 삭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멋 훗날 부부가 이혼이나 이별을 한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간 사진도 아이들이 자라서 뒤늦게 이를 알고 게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삭제해줘야 합니다. 

스팀잇의 가장 큰 문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견을 적었던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된다거나 글을 쓴 사람이 망자가 된 경우 유가족은 충분히 망자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팀잇, SNS 활성화를 위해 삭제 기능을 허락해야

스팀잇은 아시다시피 삭제기능이 없습니다. 7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수한다면 자칫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로서 더욱 스팀잇을 활성화 하려면 삭제기능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SNS 사용자들은 지우고 다시 올리고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이후 삭제를 막아버리면 SNS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스팀잇 제도의 맹점 보완할 계기로

문제가 있다는 건 그 문제를 보완할 해법을 찾으라는 말도 됩니다. 스팀잇의 삭제 불가능한 기능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도 현행 제도를 고수한다면 달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혹은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실 것을 운영진에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