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5 자산가격 폭락과 미국의 경기불황이 세계정세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주말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마치 영원할 것 같던 미국 시장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그 여파가 월요일 아침부터 전세계를 타격했다. 며칠전만 해도 장밋빛 전망을 하던 분석가들도 비관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최근 한동안 주식시장 분석가들의 전망을 듣고 있었다. 뭔지 모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경제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국의 공공부채다.

이번 주식시장의 폭락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와 국제정세를 움직이는 요인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까지 미국은 동맹국을 규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했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의지한 수단은 경제제재와 압박이었다.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제재로 무릎을 꿇리겠다고 생각했고 중국도 첨단기술을 통제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려고 했다.

이번 주식시장 붕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번 사건으로 미국 경제가 추락하면 이는 미국 패권의 결정적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이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자산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 주식시장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 저녁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하겠으나 그 결과가 향후 세계 경제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미국과 비교적 단절된 경제체제는 이번 자산시장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자산시장의 하락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유럽은 심각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경제상황의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미국과 집단서방의 입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내부 경제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제정치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자산시장 하락이 미국의 즉각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이 미국이 이번 자산시장 하락을 무난하게 수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번이 아니면 앞으로 얼마후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미국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다.

미국이 심각한 상황에 빠지면 당연히 집단서방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급격하게 경제불황으로 진입하는 미국과 집단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으로 서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관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국제정치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의 경제불황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미국에 불황이 발생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해왔다.

1930년대의 불황은 미국이 세계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지만, 이번에 불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패권경쟁에서 확실하게 탈락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두가지 문제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의 불황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의 힘이 한계에 봉착했을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방위비를 더 지불해준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