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5 자유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이유로의 이중권력적 속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고 나락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극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재 국제정치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질서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속시원하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런 관찰을 통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식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유럽 전체를 통털어서 마찬가지인 듯 하다.

최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서방각국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그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미국은 민주주의라고 하지 굳이 자유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 수식어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거의 예외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서방에서 정당이 지금처럼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고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고장이 났고 다시 고쳐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하지 않는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이다. 주로 국가의 정치권력이 매우 강력한 경우이다.

과거에도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민주주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조화로운 체제라고 하기 어렵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국가는 베네치아였다. 베네치아는 강력한 소수의 과두체제를 유지했다. 베네치아가 1000년 가까이 강력한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자본을 독점한 가문이 정치도 독점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인민들의 복지를 최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작동해오던 방식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는 이중권력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때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력이 선출되지만 그 배후에는 그림자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가 말하는 금융자본 월스트리트와 같은 그림자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는 아마도 그림자 권력의 수단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중권력을 형성한 이유는 배후의 그림자 권력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4년이나 8년마다 정책의 결과에 책임을 질 정치권력을 수립하고 무너뜨리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그림자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과정을 보면 미국내에서 이중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마도 1929년 대공황이후가 아닌가 한다. 특히 록펠러 가문이 지배적인 자본권력을 장악하면서 미국을 장악하는 그림자 정부를 만들고 전세계 정부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세계금융포럼이 세계정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런 시도를 했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본권력이 직접 전면에 나서려는 시도도 했다. 록펠러는 공화당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고 예비선거에서 닉슥에게 패배했다. 헨리 키신저는 원래 록펠러의 선가참모였고 닉슨이 발탁했다.

아마도 록펠러 가문은 닉슨과의 대통령 예비선거패배이후 완전하게 방향을 바꾸어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선출된 정부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림자 정부를 확고하게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금융자본은 미국내에서는 그림자 권력과 정치권력의 이중권력구조를 만들고 전세계적으로는 세계경제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정부에 각국정부를 통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이 제2차대전 전승국의 체제라는 정치적 성격의 세계정부라면 세계경제포럼은 자본주의 국가의 세계정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이중정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새로운 방식의 제국주의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각국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통제 조정하는데 이용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중국이 NED(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를 CIA의 공작기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미국내 이중권력, 전세계적인 이중정부가 막 완성되기 직전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왜 지금과 같은 패권상실의 상황에 직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과문한 관찰이기 때문에 더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금융자본을 장악했을 때와 록펠러 가문이 자본을 장악했을때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자본은 국가정치권력을 조정하기 보다는 이용하여 이익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대공황이후 록펠러 가문이 자본권력을 장악하면서는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루즈벨트이후 미국의 이중권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한다. 록펠러가문은 루스벨트 이후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은 이중권력 중에서 배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자 권력이 책임은 지지않고 이익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겠다. 극단적인 자본이익의 추출과정에서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어찌보면 트럼프의 등장도 바로 이런 이중권력체제에 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가 미국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림자 권력의 문제때문이다. 그림자 권력은 과두적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권력은 민주적이다. 미국의 내막을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록펠러 가문이 중심이 된 그림자 권력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국에도 이미 이중권력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무대에서 춤추는 배우에 불과하고 그 뒤에는 쇼를 기획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그림자 권력은 미국처럼 자본이 아닌 것 같다. 홍석현과 같은 사람들이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홍석현과 같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군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석현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영향력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지금 패권투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그림자 권력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본권력이 정치권력을 직접 장악하는 베네치아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 그러지 못하면 싱가포르나 베트남 중국처럼 정치권력이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자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은 묶어놓고 제한하지 않으면 주인을 물어 죽이고 잡아먹고 마는 길들일 수 없는 야수와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