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2 국제정제의 변화측면에서 보는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경제와 국제정치는 서로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국제정치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경제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문의 영역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제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경제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정치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미중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관심의 영역들이 지나치게 나뉘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고 심지어 레거시 언론도 중국에 대한 악감정을 유발하고 중국이 마치 망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중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국가발전을 꾀하고 있는지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살펴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1인 독재체제하에서 국가발전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미국과 각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고립되어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국을 혐오하고 자신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한다.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관심이 있는 관찰자로서 시진핑의 중국은 지금 일대전환기에 맞이하여 3중전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앞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 국제정세가 과거와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국가발전전략도 그런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바탕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확고하게 정리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단일국제경제질서가 더 이상 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아닌가 한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양극화가 되던 다극화가 되던 세계시장은 분할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극화나 다극화되면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은 시장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이 기존에 양으로 승부를 보던 경제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상품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신질생산능력 확충을 내건 것은 바로 중국이 담당해왔던 세계의 공장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에 바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기존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옮겨가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거 세계의 공장이라는 역할에서 탈피해야 하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 체질개선은 매우 어렵다.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런 어려운 체질전환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국의 3중전회는 약1년 정도 늦었다. 그만큼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와 토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3중전회가 개최된 것은 국가발전전략이 확고하게 제시되었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등소평의 개방개혁이후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무서운 것은 15억 인구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새로운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과거에 지원을 했던 전통적인 산업영역보다 새로운 첨단산업 영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새로운 첨단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금에야 여러가지 분야에서 미국에 뒤져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가 집중해서 노력하면 격차는 매우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상당한 부작용과 희생도 각오하고 첨단산업국가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작용과 희생에 촛점을 두는 것보다는 중국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성공여부에 촛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한국의 유튜브와 언론은 중국의 부정적인 측면에 그것도 그들이 이미 감수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향후 중국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체제의 특징이다. 국가의 자원과 노력을 한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국가의 자원과 노력을 한방향으로 집중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체제의 특징이다. 중국의 체제는 매우 효율적이고 미국은 어쩔 수없이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미중간 경쟁은 이런 체제의 특징으로 인해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얼마간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수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한국이 대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만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