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9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과 의료민영화의 묘한 선후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의대정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암수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의사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의료보험을 나눠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을 반기지 않는 반면, 거대 자본은 의료 민영화를 위해 현재의 의료보험 체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붕괴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대생을 증원하고 의사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보험이 지불하는 한계이상으로 배출되면 자연스럽게 의료민영화가 될수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논지였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그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런 의심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한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완전하게 붕괴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건보공단 연구원장에 장성인 연세대 건강의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장성인 교수는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다. 건보공단 노조는 장성인 교수의 임명에 반대하고 출근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장성인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의료민명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건보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건강보험, 두번째가 믹스커피, 세번째가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을 정도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는 건보체제도 문제가 있고 의사들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방향이 옳으면 나머지는 고쳐가면서 쓰는 것이다. 윤석열은 고쳐서 써야할 집의 서까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다리를 놓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 정권의 뒤에는 자본과 기득권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과같은 상황에서 자본이 의료민영화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대중의 등골을 빼먹으려 하면 후과가 엄청날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의 공공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대중들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자본이 계속 유지하려면 욕심도 적당하게 부려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기득권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지난 몇년동안 자본과 기득권들의 욕심이 도를 넘고 있다. 그런 점을 계속 문제삼아왔다. 나같은 필부의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만 누군가는 계속 위기를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저기서 여전히 김건희가 국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마치고 물러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은 퇴임이후에 한국에서 살지 못하는 첫번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대중을 적으로 돌리고 어떻게 한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저지른 잘못이 이미 수미산보다 높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이쯤해서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동안만 하는 것이다. 한번 대통령 했다고 해서 평생 왕처럼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