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서른 하나 :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Raven의 秀討利(Story) 서른 하나 :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ravenkim입니다.😎

• 오늘의 秀討利(Story)

최저임금인상을 놓고,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일부 호도하는 언론에 의해 을과 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은 인터뷰를 통해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합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큰 아젠다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 상황은 어떤지 비교해 봐야 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먼저,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이고, 이 것이 나타나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소득주도성장이란 문자 그대로 국민의 소득을 올려주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나온 배경을 보면 왜 이런 정책이 대두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일부 대기업들의 몫이었고, 그 들은 벌어들인 돈을 쌓아만 놓고 시중에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흑자가 나도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은 변화가 없을 뿐더러 갈수록 가계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것은 우리나라의 불균형적인 경제구조 때문인데, 총 경제규모에서 내수의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을 상대로 돈을 벌지만 국내에서는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에서 돌고 도는 돈은 적고, 그래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를 바꾸고 내수의 비중을 늘리려는 경제체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소비를 이끌어내 돈을 돌고 돌게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내수를 살린적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묵인했고, 사람들은 빚더미에 쌓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로 버티는 사람도 생겨났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와 함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을 빚에 둔감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다가올 효과만 보고, 미래에 닥쳐올 위기는 외면해버린 처사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는 쓸 수 없고, 내수는 살려야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발현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저임금인상과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만으로 국민전체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을 올리면 임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은 오르지만, 임금을 줘야하는 사용자의 소득은 줄어듭니다.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타격은 많지 않으며, 실질적인 타격은 중소상공인이 받게 됩니다.

그럼 중소상공인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생활자만 소득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소득주도성장이 아닌게 되고, 중소상공인 희생주도 성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나 중소상고인의 소득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가장 괴롭히는건 바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피 빨아먹고 성장했으니까요. 이러한 나쁜 관행을 막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하고 상생하도록 해줘야합니다.

중소상인들의 걱정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입니다.

장사가 좀 될만하면 임대료 올리고, 심지어는 내쫓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카드회사들 소상공인들 상대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임대료 인상을 막겠다는 말이 돌면서 이미 조물주 위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못올릴까봐 벌써부터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카드 안받으면 신고하라고 하면서, 수수료는 내리는 것에는 나몰라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왜 저항하겠습니까? 저런 것들 미리 해준 다음에 올려야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들이 어느 자유를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당이 반대해서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일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은 지역마다 다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고, 유럽도 그렇지만 이 번에 결정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높은 캘리포니아주 13,000원이나 일본의 평균 9600원정도 비해 단순히 숫자로는 작아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350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고 4대보험 부담금이 있고, 퇴직금도 준다고 가정했을 때 10000원 이상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부담은 1인당 60~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더불어 주52시간 근무가 법제화되었지만, 이 근무시간적용에 맞지 않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각국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세계에 어떤 점을 시사하게 될지...
우리의 사례가 성공사례로 기록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수를 성장시킬 때입니다.

둘째, 임금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갑질을 차단하고,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해서 최저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소득인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물주 위의 건물주들의 횡포를 차단해서 맘 놓고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언론은 억측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되고, 국회는 진짜 나라를 생각해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짧은 견식으로 이야기 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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