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집값과 국내 부동산(2)

〇Global 집값은 지금

금융위기 즉 Sub-prime 사태 이후 Global 집값은 1/2 토막이 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오랜 기간 돈 풀기는 지칠 줄 모르는 세계의 집값 상승세에 일조한 면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런던지역이 가장 많이 오른다. 그런데 Global 부동산 거품(Bubble)의 상징인 런던 집값이 꺾이고 있다. 올 1Q 세계 150개 도시의 집값 상승률은 4%에 그친 반면에 런던, 시드니, 뉴욕 등 집값은 큰 폭의 하락세다. 특히 뉴욕고급주택은 올 2Q에는 1Q 대비 20.6% 급락한다.

이럼에 따라 Global 경기 10년 장기 호항국면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憂慮)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가격평가지표(PIR, PRI)를 보면 부동산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올라 Bubble이 심한 상황이다. 한국인 해외거주는 190개국이 넘고 각국의 중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이 오르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해외교포일수록 세계의 주요도시 주택가격이 떨어질수록 고민이 많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Global 주택시장의 급락 가능성을 2년전에 1차한바 있으나 재차 경고하고 있다.

〇Global 집값 하락 요인

한참 오를 때에는 천정도 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던 세계 주요도시 집값이 꺾이는 특별한 요인은 美연방준비제도(FED) 등 Global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긴축(금리인상)모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부동산 Bubble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의 경우 7년 만에 최고수준인 4.7%이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세이며 한국은 5% 대로 진입하고 있다.

〇심화된 부동산 양극화

부동산가격에 관한한 강남지역은 필패한다와 불패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관심이 되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 강남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현 정부가 또다시 강도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일관하다 보니깐 지방 부동산시장은

더 침체되어 현 정부 출범 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측면이 존재한다. 지금은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가 인천, 경기 등 수도권까지 확대한 상태다. 일부지역의 경우 공실률이 늘고 매매가가 전세가 못 미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최악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〇부동산경기 관련 대책

Global 부동산가격이 꺾이는 시점에서 강도가 센 대책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등 경기관련 대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충장치(緩衝裝置)를 마련하고 ｢질서 있는 조정｣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남지역의 기대수익률을 더 낮추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대체투자 수단인 증시 등의 기대수익률을 제고

(提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민생과 직결된 증세와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하고 핀셋 규제정책 실행으로 생계형은 연착륙, 투기형태는 경착륙시켜야 할 것이다. 현 촛불정부 대책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등 경제 양극화 상호간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일본처럼 부동산發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은 언제나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래 전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국민재산을 놓고 싸우면 못난 정치라고 한바 있다.

〇정부대책의 문제점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위주의 기형적 주거형태다. 아파트 비중은 85년 13%→2017년 65%로 상당히 높다. 아파트가 주된 거주 수단이면서 가장 유효한 재테크 수단으로 완전히 정착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 정책금리의 인상 등 강도가 센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의 상향조정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혁안을 발표한바 있다. 국회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특정지역 수요억제책에 초점을 두는 땜질식 처방이다. 따라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상호간에 박자도 잘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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