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단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

〇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

각 나라의 자국 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켜 美보호무역주의를 불러 온 주범은 자유무역의 발전이다. 분석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국제화•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 상호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美 보호주의가 표면에 부상(浮上)하고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인 한국도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은 인구고령화와 가구구성의 변화, 수출산업의 구조변화와 고용둔화, 숙련편향(偏向)의 기술변화, 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개인소득증가의 둔화, 최상층의 소득세부담률 감소 등이다. 한국은 소득집중도에서 미국•영국에 비해 낮지만, 유럽•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온다. 아래 그림은 참고용이며 살펴보기 바랍니다.

〇선진국자본 지출구조의 변화

선진국자본 지출구조의 변화는 신흥국의 GDP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작년 선진국 주가상승률은 높은 반면에 주요 신흥국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유는 경제성장이 주요 선진국에선 양호한 반면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둔화한 탓이다.

최근엔 선진국자본의 지출이 기존 전통산업의 설비와 Hardware, 운송 중심에서 Shale-oil 생산, 지식재산, 서비스 및 기술제품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부가가치와 수출증가 규모는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북아시아권역의 신흥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역사적으로 당연시되던 높은 이익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가 앞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신흥국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아닌 창의성 교육,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이 부문은 미국과 영국이 세계 여타국보다 앞서있다고 한다.

〇기존 통념과 다른 경제현실

신흥국화폐의 가치절하가 발생하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신흥국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기존 통념이다. 하지만 요즘은 현실과 기존 통념이 들어맞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2차례(1차 125개국, 2차 107개국)에 걸쳐 100개가 훨씬 넘는 수의 신흥국의 외국환과 수출입량의

상관관계(相關關係)분석에 따르면 강달러는 신흥국수출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런 현상은 수출업체가 통화약세로 얻은 경쟁력보다 신흥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强달러 여파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强달러는 신흥국의 금리인상(신용긴축)으로 이어져서 Global 무역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며 한편 신흥국통화의 가치하락은 자금이탈→은행대출축소→투자위축과 소비둔화→GDP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는 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소의 영향을 받는다.

〇소득주도 성장의 한계

경제가 좋아지기 위한 조건엔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야하는 점의 2가지가 존재한다. 전자는 국민인 소비자가, 후자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알뜰파들도 있지만 비록 지갑이 가볍더라도 조금이라도 쓰는 게 사람의 심리다. 정책은 일자리확보와 소득증대로 귀결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소득주도의 성장

추구다.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창출로 지갑을 채워줘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뜻대로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감소시켜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근로자관점

에서 볼 경우 90% 성공한 정책이라고 한다. 이 땅에는 근로자만 사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나 미취업 청년층, 빈곤층도 많은 수가 존재한다. 이들은 100%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훨씬 높은 이전소득으로 주로 생활하는 경제적 약자들이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도면밀한 정책이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〇성장모티브의 약화

금리인상과 强달러세로 촉발된 신흥국위기의 경제지표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기예측은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체감에서 느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강 1,480조원인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지가 이미 오래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핀셋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갈수록 성장모티브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위기가 언제 전염병처럼 한국경제를 덮칠지 모른다. 특히 한국증시에서 외국인자금의 비중이 35%가 넘고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57.4%로 신흥국위기가 길고 깊어질수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수출경제인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