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의 현주소와 국제경제

ECB(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가 향후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할 경우에도 유로화가치의 유의미한 상승전환은 기대난이다. 그리고 Global 유가의 하락은 단기적 현상에 그칠 소지가 있다. 한편 Bank of Korea(한국은행)이 국내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0.1% 낮춰 2.7%에서 2.6%로 설정하고 기준금리는 4차례 연속 인상하여 2.5%로 결정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물가 및 성장 전망을 나타낸다.

• 한국경제의 현주소

韓기준금리와 물가상승

한국은행(BOK, Bank of Korea)은 올해 8월 금통위(8/25)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2.25%에서 0.25% 인상하여 2.5%로 결정하고 이는 올해 4월과 5월, 7월, 8월 4차례 연속적인 인상이며 9년 전(前)인 2013년 5월 수준이다.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는 Big Step(0.5% 인상)은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금통위 회의 때마다 0.25%씩 인상할 방침임을 공표한다. 또한 연간 Consumption Price Index(소비자물가지수, CPI) 상승률도 기존 4.5%에서 5.2%로 전망을 상향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7월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 등이 올라 CPI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t Price Index)가 120.47(2015년 100 기준)로 직전 6월(120.10)보다 0.3%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한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9.2% 상승해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다. PPI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動向(동향) 판단지표 등으로 사용된다. PPI는 작년 11월까지 13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12월엔 변동아 없고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한다. 다만 전월대비 상승률은 4월(1.6%), 5월(0.7%), 6월(0.6%), 7월(0.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원화약세 흐름의 평가

한은(중앙은행)에 의하면 최근 달러 대비 원화환율−최근 1,345원의 고점을 기록−이 크게 오른(환율절하) 상황이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고충이 심해지면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韓외환시장 유동성과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우려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최근 韓환율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美달러화의 강세와 함께 다른 주요국의 환율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韓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4,500억$)이고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은 채무국이 아니라 순(純)채권국이라서 환율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나 신용위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

• 최근의 Global 경제는

천연가스의 가격상한제 등

이탈리아(伊) 정부가 EU(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상한제 도입을 촉구 및 추진하나 일부국가들이 공급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부족이 심화(深化)되고 있어 이런 반대의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독일(獨) 경제연구소(DIW)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서 자유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전쟁으로 금년 獨경제성장률이 3%p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로 추정한다.

기대난인 유로화가치 상승전환

美달러화 대비 유로화가치가 20년래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Parity(등가수준)이하로 떨어진다. 이는 통화정책보다 러시아의 에너지공급 차질(蹉跌) 등에 따른 고물가 및 경기침체 가능성 등에 기인(起因)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ECB가 오는 10월까지 1.0%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화약세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외환시장은 금리수준보다 각국의 경제여건이 좌우하고 있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최소한 긍정적 경제전망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단기성의 국제유가 하락 흐름

Global 유가는 최근 하락세이지만 이를 낙관적으로 판단해선 곤란하다. 이는 공급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沈滯) 우려와 중국의 수요도 크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원유시장의 변수인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능력이 축소되고 있고 친(親)환경정책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제한적인 원유공급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유가방향에 과도한 확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Global 식량부족의 악화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 의하면 세계적인 식량부족이 더욱 악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 기후악화 등으로 지구촌 식품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인구는 지난 2년 동안 2배 증가하여 2.76억 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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