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영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국가신용등급이 한국은 유지 또는 상향되고 전망은 안정적이나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영국은 유지되나 전망은 하향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신용등급과 전망의 유지

영국계인 국제신용평가사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2012년 9월부터 유지된 기존 수준(AA-, 안정적)을 유지하면서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나 내년엔 1.9%로 올해보다 둔화를 전망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0% 그리고 내년 1.5%를 전망한다. 향후 원자재의 가격둔화와 빠른 통화긴축 등으로 인해 완화흐름은 지속될 거로 판단한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현재 하강기지만 중기관점에서 핵심성장요인으로 유지될 거로 예상한다.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여건

Fitch는 올해 5월 출범한 韓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정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堪當)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전망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확대압력은 여전히 상존(常存)하는 도전요인으로 평가하고 이와 관련 2025년 韓국가채무비율 전망을 GDP(국내총생산)대비 58.6%에서 51.5%로 하향조정한다. 다만 의석수가 적어 재정준칙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함을 지적한다.

대외건전성과 외환보유액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무역적자 및 외환보유액 감소 등에도 대외 순(純)자산과 연간 경상수지 흑자전망 등을 고려할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며 외환보유액도 경상지급액 대비 비율이 AA 등급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가신용등급의 판정요인

피치는 향후 韓신용등급의 부정적 요인으로 국가채무 비율의 큰 폭 상승, 가계부채 상환문제로 인한 금융부문의 전반적 Risk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확대, 향후 부채상환 부담의 증가 및 올해 8월 들어 다소 완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지적한 반면 한반도 지정학적 긴장의 구조적인 완화, 경상수지 흑자 및 대

외 純(순)자산규모의 확대, 코로나19 Pandemic 이후 소비회복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올해 6월 말 기준 1,860조원)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나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추가적인 대화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일본계 신용평가회사

일본계 신용평가회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이 韓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 수출산업에 의해 한국의 산업기반이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韓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를 고려할 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재정수지의 개선을 전망한다. 작년 말(末) 기준으로 韓순대외자산이 GDP대비 36.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의 2.8배수준으로 충분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 영국의 신용등급과 전망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S&P(Standard & Poor`s)가 금융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지만 등급전망은 기존의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향후 통상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示唆)한다. 英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자대상의 감세정책 여파로 국가채무 증가 우려가 커지며 파운드화 가치가 한때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

지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S&P는 영국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시장원리나 긴축정책으로 정부의 차입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는 등 추가 위험요인에 따라 재정부문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이 다음 분기에 기술적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고 2023년엔 국내총생산(GDP)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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