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문제와 국제사회 대응
중국이 이란 핵(核)문제 관련해서 미국을 향해 잘못된 행동의 중단을 촉구한다. 한편 Global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핵문제와 국제사회 대응
중국의 대화재개 촉구
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란 핵(核)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잘못된 행동의 중단과 이란과 미국 양국 상호간에 긴밀한 소통유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재개를 촉구한다. 이는 이란 핵(核)합의 서명국인 프랑스ㆍ영국ㆍ독일이 동의한다.
미국의 행동변화 촉구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일관되게 이란 핵(核)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만이 이란 핵(核)문제 및 이를 둘러싼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모든 당사국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관련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美행동변화도 촉구하며 이는 현재 상황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核)협정 탈퇴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핵합의 이행범위 축소
한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 5월 8일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핵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이란은 1단계 조치로 핵합의에서 제한한 저(低)농축 우라늄과 중수로의 저장한도를 넘기고 지난 7월 7일 2단계 조치로 우라늄 농축(濃縮)도 상한(3.67%)을 넘겨 4.5%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사태
미국의 對이란 방어조치
얼마 전(前) 美해군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한다. 지난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美드론을 격추하고 약 1개월 만에 양국이 다시 충돌한 셈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해군 강습상륙함인 Boxer함과
관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이란 드론 격추사실을 공개한다. 부연(敷衍)하면 美복서함은 아주 가까운 대략 1,000야드(914m) 거리에 접근한 이란 드론에 대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해서 즉시 파괴하는 방어조치를 취한다.
美중심 호위연합체 추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법적인 환적혐의로 외국 유조선 1척과 선원 12명을 법원명령에 따라 억류한다. 이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보호를 위한 연합체 구상계획을 언급함으로써 호위연합체
추진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유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이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은 동참할 것이 예상된다. 참고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灣(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이란産 원유 등 페르시아 灣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주요 운송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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