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Stagflation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은 유지하는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하향 조정된다. 한편 Global 주요국 들은 경기침체 하에서 물가상승 현상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우려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을 나타냄.
韓GDP성장률 전망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이 올해 韓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전망을 4%로 유지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4.3%, 韓정부 4.2%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BOK)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이에 韓기획재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외 순(純)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부문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한다. 아시아개발은
행(ADB)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인 3.1%를 유지한다. 다만 올해 韓물가상승률은 올해 7월 전망보다 0.2% 높인 2.0%로 전망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6개 개발도상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7.1%로 전망한다. 이는 올해 4월 7.3% 전망 이후 7월 7.2%로 낮춘 데 이어 재차(再次) 0.1%를 추가로 낮춘 것이다.
中GDP성장률 전망치
日노무라증권이 2021년 中GDP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8.2%→7.7%)한다. 이는 최근 中정부당국의 탄소배출 감축노력 등 친(親)환경정책 강화와 석탄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전력공급의 차질 즉 전력부족에 따른 공장폐쇄 등이 성장둔화를 초래한 탓으로 분석한다. 또한 中정부의 산업규제 등도 성장의 저해(沮害)요인임을 지적한다. 한편 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부족 및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국의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전력공급 제한 등으로 운남 등에 소재한 15개 상장사가 정상적인 생산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첨언(添言)한다.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치
ADB는 역내 신흥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7.1%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백신보급 지연과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이전(7.2%)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망치는 5.4%로 동결한다. 한편 국가별로 델타변이의 확산과 경제활동 제한이 상이(相異)하여 성장속도가 균일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소득불평등 문제와 정책변화
Global 각국의 소득불평등 문제의 해결에는 중앙은행(Central Bank)들의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중앙은행인 美연준(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결과로 美소득상위 10%가구의 저축률은 하위 90%보다 10~20%p 높다. 이런 소득불평등의 야기(惹起)는 중산층의 부채증가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불평등의 심화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각국 문제로 확산한
다. 초과저축과 투자동인(動因)의 감소로 인한 중장기적 경제침체 가능성과 함께 과거 대비 큰 규모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강력한 수요와 공급망 차질(蹉跌)로 연결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우려도 병존한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로 중앙은행들은 정책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중앙은행은 선제조치로 채권매입 축소와 소폭 금리인상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Stagflation과 Reaganomics
지난 세기 1971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브레턴우즈 체제(System)의 균열(龜裂)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급기야 美닉슨 대통령의 금(金)태환 停止(정지)선언으로 이어진다. 달러가치를 金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한다. 1970년대 초반의 혼란이 스미스소니언, 킹스턴 체제를 거치면서 안정을 찾을 무렵 2차 오일쇼크로 1981년에는 Stagflation(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 위기가 닥친다. 하지만 1970년대 말(末)까지 주류경제학이던 케인스(Keynes)이론−일종의 유효
수요 이론−으로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대처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침체를 막기 위해 총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앙등(昂騰)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총수요를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되기 때문이다. 수급이론으로 설명되는 경제현상이 공급요인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도 바뀐다. 이럼에 따라 등장한 것이 1980년대 초(初) 획기적인 발상인 래퍼(Lapper)곡선−세율인하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대한 경기부양−을 바탕으로 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즉 공급중시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며 비로소 잡히지 않던 물가도 안정을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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