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판사출신의 아집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가 더 요즘 더 신중해야 될 건 내란 재판을 해서 내란 사범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 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된다 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거고 또 작년에도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지귀연 재판부나 영장 기각이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칫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안 맞다고 본다.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거듭 밝혔다.
작금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저런 인사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저런 의견에 지도부가 휩쓸리면 안됩니다
내란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