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3 사드문제와 한 미 중의 전략적 이익 추구 능력 비교 >

한중 외무장관회담 이후 사드 문제를 두고 한국, 미국, 중국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드 문제는 미중패권 경쟁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3국의 전략은 무엇이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을까 ?

정세판단은 가장 중요한 전략의 기초다. 한중외무장관 회담이후 붉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미중 3국의 국익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입장

사드문제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나라는 미국이다. 2016년 사드배치 결정이후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격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최대의 승리자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사드는 사실상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치전략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사드는 북한핵미사일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던 것은 북한핵 미사일보다는 중국의 핵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의 국민감정을 손상하게 만들었다. 사드 이전에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었으나 사드 배치이후 한국과 중국은 서로 먼나라가 되어 버렸다.

미국이 사드배치로 한중 국민감정의 악화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부수적인 효과였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부수적인 효과가 본래 원했던 효과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사드 배치이후 한중 양국민의 감정악화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번 한중외무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대두하면서 미국은 다시한번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확보했다. 중국이 사드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은 한국이 칩4동맹 가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 등장이후 한국과 중국간 사드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미국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고 말았다. 미국은 사드배치보다 더 중요한 한국의 칩4동맹 가입이라는 결과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후 전략적인 실수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배치로 인한 한한령을 푸는 조건으로 중국의 3불 요구를 수용했다. 문재인 정권이 사드3불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한령을 풀지 않았다.

만일 중국이 문재인 정권의 사드 3불 요구 수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면 한국과 중국의 국민감정은 지금처럼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동안 중국에게 약속한 사드 3불 정책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중국은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국민감정이 악화된 것은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오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소탐대실한 것이고 한국을 힘으로 위세로 꺽으려고 했던 것이다. 만일 중국이 문재인 정권의 사드 3불 정책 수용에 따라 한한령을 풀고 한국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칩4동맹 가입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중국은 2016년 사드배치 결정이후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규제는 상당부분 가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경우, 이는 한국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다.

중국은 스스로 한국에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과 방법을 너무 일찍 소진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적어도 한국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3 한국의 입장

한국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국익에 기초하여 판단한다고 했지만,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국익이라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당시 약속했던 사드 3불정책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중국이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사드3불정책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으며 그런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 사드3불을 약속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앞으로 중국은 한국 정부의 약속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은 약속을 지키기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소국은 그렇지 않다. 블러핑을 하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도 강대국의 특권이다. 그러나 약소국이 약속을 어리고 블러핑을 하면 나중에 댓가를 당하게 된다.

윤석열을 국익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기초한다고 했다. 이 말은 모순이다. 미중패권 상황에서 국익에 기초하는 결정을 하려면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는 안된다. 한미동맹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이 국익에 기초한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 한국은 아직 무엇이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전체가 그런 경향이다.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변한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스스로 국가를 세우지 못했으며 스스로 국가를 지키지 못한 나라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은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논할 자격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꼴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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