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를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그리고 기무사 100부대장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기무사 100부대란 국방부를 담당하는 부대라고 한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극상과 비슷하게 보면서 군의 위계가 무너진 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저는 중앙일보의 생각과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자 한다.

만일 군이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국방장관의 사병이라면 장관이 틀린 말을 해도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군은 국민의 군대이다. 장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 그런 장교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에서 하는 말은 정직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국방부 장관이 틀린 말을 했을 때, 틀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그들이 장관앞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군대를 비싼 세금주고 양성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국회에 참석한 군인들은 장관이거나 대통령이거나를 막론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한다. 혹시 기무사령관이 기무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보수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한, 기무사령관은 군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을 임명한다. 이번 계엄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대구고등학교 출신으로 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TK 였다. 지금 기무사령관 이석구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군인들 중에서 현 정부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세력을 위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100부대장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군의 위계가 무너지거나 하극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이 직속상관이지만 국민은 국방부장관보다 더 높은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기무사령부 100 부대장은 항의의 표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평생 군생활을 한 사람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즉각 헌병, 국방부 감사관실에게 명령을 해서 기무사를 수사하고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를 밝히는 일이다. 그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발동해서 기무사를 수사하도록 했다. 자신의 말과 반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송영무 장관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인 기관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번 사건은 매우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적 도덕성과 윤리가 군인의 미덕과 윤리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군인은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상관이 불법적인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그런 법률이 군인들의 삶과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잡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마도 다 공감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다. 과거 송영무 장관을 잘안다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송영무 장관을 옆에서 보니 해군참모총장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해군 주임원사 정도면 충분할 사람이라고 했다. 그냥 폄하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자기말과 다른 소리를 했다고 기무사령부에 헌병과 감사관을 보내는 것을 보니 그냥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 이번 국회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은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을 종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에 아니라는 말을 하지않았다. 그는 촛불을 어느 정도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 왜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촛불은 종북이 아니라고 분명이 이야기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