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 미국 경제,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몰라서…>

국제정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반영이라는 것, 그것도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의 반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그동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제정치의 움직임은 미국 금융자본의 움직임과 연결하면 그럴 듯하게 설명이 되었다.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한 것은 사실과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이런 추측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지만 현대사와 당대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혹여 제시되는 근거라는 것도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근거에 대한 신빙성도 낮다. 그래서 당대사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통찰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찰력을 지니려면 과거의 사례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이다. 역사학자들이 통찰력을 보이는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하나 통찰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으로 금리인상에 관한 문제다.

미국 연준은 각종 지표를 고려하여 금리인상의 폭과 강도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지표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다. 미국이 지금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실업률을 낮추고 그리하여 임금 수준이 낮아져야 소비가 위축되고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수요를 억제한다고들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것은 단순하게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공급망 훼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방법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인데 의문이 드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왜 꼭 실업률을 낮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왜 연준은 실업자를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하위 50%가 전체 부의 1%밖에 보유하지못하고 있다. 그들은 저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실업을 하면 곧바로 노숙자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이미 가처분 소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직장에 붙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소비가 줄어들겠는가?

정말로 소비를 위축시키려면 가처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될일이 아닐까? 법인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많이 걷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왜 이들은 오로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결국 이것은 기업에 대한 충격은 주지 않고 오로지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사실상 한계 수준에 있는 대중의 임금을 더 깍아서 국가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른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하는 품목은 가격이 올라도 사서 쓰는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실업을 해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물가가 올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야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에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된다. 지나치게 작은 부분에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작은 부분에 의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은 역대 몇차례 금융위기를 겪었다. 극심한 경기침체는 그 극복과정에서 미국 경제와 국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그 위기를 다른 곳으로 다 전가해 버리는 마법같은 술수를 부렸다. 1930년대 경제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이 제1의 경제대국이 됨과 동시에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의 경기침체는 미국이 페트로 달러를 통해 기축통화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위기를 유럽이 대신 부담을 짊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다가오는 경기침체는 과거의 경우와 많이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를 다른 국가나 집단에 떠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움직임을 경고하고 있는 머스크나 모건은행의 입장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이들은 이번에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를 맞이하면 미국은 이를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과거의 금융위기와 경기위축은 미국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새롭게 힘을 확산해나가는 기회였지만 이번에 경기침체가 다가오면 이는 미국의 총체적인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보도를 보았고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필자가 지니고 있는 의문을 제대로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답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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