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28

eversloth (76)in SCT.암호화폐.Crypto • 2 years ago

기온이 뚝뚝 떨어지네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득건보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건보료가 오르긴 했으나 84등급(연 소득 4억3300만원~4억5400만원)과 87등급(연 4억9900만원~5억2400만원), 89등급(연 5억2400만원~5억5200만원) 구간은 소폭이지만 소득건보료가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

"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 - news1 박상휘 기자

대놓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발표에는 이런 필수적인 전제와 종합적인 검토가 모두 빠져있다.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침수피해 현황조사도 미처 진행되지 않은 때에 오로지 대심도터널을 짓는 것만이 능사라는 결론만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과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과 저류조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보고서들에 따르면, 1987년부터 25년간 발생한 총 9차례 침수피해 중 대부분이 시간당 20~70mm의 비가 왔음에도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기상청 AWS 장비를 통한 지역별 상세관측 자료를 보면 8월 8일 시간당 85mm 이상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강남역 인근 서초관측소 기준 밤 8시 51분이다. 그러나 이미 저녁 8시경 시간당 20~30mm의 비가 올 무렵부터 논현초등학교, 영동시장 일대뿐 아니라 강남‧서초 곳곳에 침수가 시작된 것이 다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과연 ‘시간당 85mm 이상 내리는 비를 대비해 빗물터널을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가?

[논평] '강남 물난리' 한달, '대심도터널'보다 급한 것들 - 노동도시연대

https://www.facebook.com/unionlaw23revision/posts/pfbid02krCQeVFTLZckRPTh4qGdh6XKK3o3ysnsKjbWR9oc7G6ZvcQ51mey6psNZ8rWvVefl

그러니까 이 분들은 모두 진실이라든가 뭔가 정치를 잘해보겠다든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보겠다든가 그런 건 없고 끝없는 치고 박고 만이 전부이고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세계관의 소유자분들인 것이다. 그러잖아도 메이저 언론까지 도와주지 않는 통에 마음에 들지 않던 차이다. 동아일보? 이런 불순한 신문이 있나. 모든 언론이 MBC의 ‘바이든’ 자막 하나에 속아 MBC-좌파-민주당의 불순한 음모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진실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조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중요할 뿐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공격을 당했다면? 역습을 가하라! 본보기로 어디 하나 쥐어 패고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래도 말을 안 듣는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게 뭔줄 알아? 모르지? 알게 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