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25
월요병 예방을 위해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잠이 좀 부족해 피곤하네요.
그런가하면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가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세 번째만인데, 지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로도 스토킹 범죄가 집요하게 이어졌습니다.
- 스토킹에 집 찾아가 어머니까지 때려도 '영장 기각' - JTBC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례로 "재화∙용역 …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가 없어 인터넷으로 예약을 못 했고, 누리집 안내에 따라 상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휴대전화 번호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휴대전화 없는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지인이나, 가족"의 번호를 넣을 수도 있다고 했으나, 이는 지인이나 가족이 없을 수 있는 경우를 간과하는 동시에, 전자우편 등의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한 "임의의 번호를 넣는 등의 방식"도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휴대전화 번호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서, 휴대전화를 필수로 요구하도록 설계된 예약 과정의 모순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의 처분은 부당합니다.
- 새로운 한국의 소수자, 휴대전화 없는 사람 - 오마이뉴스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의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위·금융결제원에 개선건의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추이’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사고를 막을 방법, 신고 절차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선안이 관계자들 손에서 ‘검토 중’인 동안, 존재 자체도 몰랐던 오픈뱅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건의를 반영해 개선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사례들이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은행과 당국의 방치 속에 피해자들은 평생 일군 재산을 잃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논리다. 금융권과 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은 모두 오리무중이다. 확립된 신고 절차도 없어 피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데만 최소 하루가 걸린다. 이마저도 방문하는 기관마다 설명이 다르다. 결국 피해자들끼리 알음알음 모여 사고신고, 수습, 피해구제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구멍 뚫린 ‘오픈뱅킹’, 은행·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 경향신문 김찬호 기자
무서운 일입니다..
사진은 재개발 추진으로 지역갈등과 이주와 철거 등으로 10여년 넘게 시끄러웠던 곳이다. 건축물들과 함께 수많은 길들이 사라졌다. 모든 피해는 주변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공익사업”으로 공공자산인 도로와 공원이 사유화되었고, 이제 이 토지는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과 관련없이 보호된다. 지금은 약 10m 높이의 펜스로 막힌 채 몇 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펜스 주변으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주차와 쓰레기장으로 방치된다. 최근의 금리인상과 부동산가 하락은 재개발을 멈추게 했다. 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상승하고, 따라서 입주자들의 부담금이 커지고, 부동산가 하락은 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멈추게 된다. 이런 모든 책임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재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도시를 파괴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도 이미 발생되기도 했던 일이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방법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재개발의 목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파괴한다. 물론 이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개발사(시행사)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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