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21
최씨를 대리한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는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법리를 설시했지만, 이와 관련 없이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며 “대법원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돼 사실오인 증거가 명백한데도 파기환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사건을 대리한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도 사후적인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조장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항소심은 육아휴직 이전에 팀장 해임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아니라고 봤다”며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이미 육아휴직 신청 전에 보직해임 결정이 이뤄졌다면 그에 따른 인사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는 언제든지 인사발령 필요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엄격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법의 보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남양유업 ‘육아휴직 보복인사’ 적법하다는 대법원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남자 아닌 사람이 무탈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여전히 어려운 세상이다. 신뢰할 수 없는 법 체계 아래에서도 친구가 죽지 않게끔 순찰을 돌고 초대하고 먹이고 재우며 힘을 보탠 사람들이 있다. 국가와 시스템이 매번 누락하는 빈칸을 발 벗고 나서서 메꿔온 여자들의 역사다. 그러나 돌봄과 살림만을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언니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언니들을 닮은 사회다. 다양한 언니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학습한 사회를 촉구하는 바다.
-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여자들 - 경향신문, 이슬아 ‘일간 이슬아’ 발행인·글쓰기 교사
단식했던 간부가 병가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하는데 단식하며 연차를 사용했단 이유로 직무강등 면담을 했다 한다. 휴가사용 형평성등 현장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인데..그거 해결하라고 단식한걸 진짜 모르는건가. 면담서에 적어온 이유 하나하나 궁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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