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20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판결의 문제는 이 같은 통계와 숫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판결문의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이처럼 관대한 처벌 관행의 ‘이유’가 드러난다. 시험에 낙방해서, 유망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서,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대 입영을 앞두고 있어서, 이미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했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판사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나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을 걱정하기보다 피고인의 미래를 더 걱정하곤 했다. 디지털성범죄자들은 이 같은 사법부의 정상참작을 등에 업고 사회로 돌아갔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것도 법원의 ‘넓은 아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씨에 대해 불법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과는 무관한 직업 안정성이나 가해자의 사정 등이 구속·처벌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②‘시험 낙방’‘전도유망 ’…‘디지털 성범죄자’ 형량 깎은 사법부의 ‘넓은 아량’ - 경향신문 플랫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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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은 최초로 밝힌 496억 원이 맞고, 뒤따르는 비용들은 '부대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부대비용이 본 비용보다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안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지면 뒤늦게 해명하는 그런 방식 말고 아예 필요한 예산 전체를 파악해서 당당히 공개하는 게 낫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도 대통령실 이름으로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는 게 정도다. 이런 지적입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700억 넘는다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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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연고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는 취업 시장과, 법·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들의 반격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최근 유소년지도자들과 코칭스태프들의 노동자성 인정 사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포항스틸러스와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부산아이파크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대신 기소된 후 형사소송에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버티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구단에서는 급할 것이 없으니 3년이든 5년이든 버틴다는 것이다. (그동안 구단의 ‘시간 끌기’에 지쳐 낮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단의 방침이 불분명한 계약의 형식과 모호한 사실관계 때문이라기보다, 앞서 언급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유소년지도자와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프로축구연맹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위임계약 체결 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적은 있다”라며 구단의 가짜 3.3 활용을 옹호하고 있다.

• 손흥민 보유국? ‘우리흥’ 뒤엔 수많은 불인정 노동이 있다 - 참세상,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