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304

<부고> 변희수 하사 장례일정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님을 기억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빈소: 청주성모병원 특3호실
• 조문: 조문은 3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발인: 2021년 3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
• 장례문의: 010-9257-7119 (군인권센터 업무폰)

<마음 전하실 곳>
국민은행, 009937-04-013296
(예금주: 군인권센터)
(조의금은 유족에게 전합니다. 유가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유가족 동의 하에 군인권센터가 조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에서 언론의 촬영, 취재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기자들의 출입도 불가능 합니다. 유족의 뜻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도 뚫지 못한 차별…인권에 “나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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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4반세기 동안 이어진 경제학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기존의 통념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줄여도 이내 고용이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가운데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가장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사추세츠대학교 앰허스트 경제학과의 아린드라짓 듀브 교수가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입니다. 듀브 교수가 2019년 11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다는 최근 연구가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고 있더라도 아주 작았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4반세기 토론 총정리

한국도 정말 영세사업장은 고용을 이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비해 지출이 늘어 경기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