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에 대한 생각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1. 진료 과목별로 의사의 편향된 지원으로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2. 지역별로도 의사의 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하금을 지급해서라도 일부 진료과와 지방의 근무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거 같은데..
10년의 의무 근무 시간이 수련기간, 즉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하니..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인턴, 레지던트를 지방에서 보내면 이후 지방에서 자리를 잡게 될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지..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1. 지방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공무원화를 합니다. (물론 급여를 많이 줘야해서 공무원간 어느정도 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2. 학교 선생님들처럼 지역별로 의사 면허를 발급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면 그 지역에서만 개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시 의사면허를 획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주별로 의사면허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1.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처럼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의사면허를 따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1년간 의사 면허를 내주는 숫자를 정하고, 타 지역 면허가 있으면 면허 시험 자체를 제한한다든지..

어느정도 전문적인 생각을 가진 의견이 아니고, 그냥 답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