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모르는 '검사' 대통령... 이대로면 최악의 후진국 전락 [넥스트브릿지]
저출산 강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인구감소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감소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사회 활력도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인구문제는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올린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안정과 협력적 노사문화에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양질의 공공정책 등 국가 전 영역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그동안 힘겹게 펼쳐온 인구대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인구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과 더불어 만연한 장시간 노동 또한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