温铁军｜生态文明与比较视野下的乡村振兴战略 원톄쥔 - 생태문명과 비교관점으로 보는 향촌진흥전략 part 2
part1에서 이어짐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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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乡土中国低成本的村社自治成为国家政治的稳定基础
중국농촌의 저비용 마을 공동체자치가 국가정치 안정의 기초
就下层社会的乡村治理而言, 与中央王权集中管理的上层制度有实质性差异。上层社会主要是通过郡县来实现国家对社会的控制与协调, 而郡县以下的乡村, 长期是低成本自治的自给自足社会。
하층사회의 향촌치리治理는, 중앙의 왕권집중관리의 상층제도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층사회는 군현제를 통해 국가 사회의 통제와 조정을 행하지만, 군현이하의 향촌은 장기적으로 저비용의 자급자족 사회를 꾸려 왔다.
上层社会是官治, 下层社会是自治, 才能构建低成本稳定的国家二元体制。
상층사회는 관치, 하층사회는 자치, 이런 구조를 갖는 저비용 안정국가의 이원체제였다.
因为乡村是一个自治社会, 它可以长期封闭性地自主存在。很多从古到今的案例告诉大家, 乡土社会实现自治是一个国家最节约成本的治理方式。如果一定要把官员体系安排到乡村基层, 要搞一个与正规城市同样的治理, 那就得支付很高的制度成本。即使在发达国家也没有这样的成功典范。很多国家都已因治理成本过高而引发社会动乱。有的人动辄要求在农村建立现代法治, 真对吗?关键是谁来支付制度成本?且不说目前县级财政三分之二严重亏损, 很多地方占地套取70%现金用于填补把旧贷转为新贷的利息差额, 否则拿什么支付庞大的制度成本?
향촌은 자치사회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폐쇄된 자주적 존재였다. 많은 고금의 사례를 보면, 향토사회의 자치실현이 국가의 최저비용 통치방식이다.
만일 향촌기층까지 국가 관리가 통제해야 한다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의 모델을 따라야 하고 제도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선진국조차도 이러한 성공 사례는 없다. 이런 시도를 행한 많은 국가가 과도한 관리비용 때문에 사회동란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별 생각 없이, 농촌에 현대의 법치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 관건은 누가 제도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현급재정의 3분의 2는 심한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토지 사용세로 거둬들인 현금의 70%를 예전 대출과 이를 막기 위해 새로 얻은 대출의 이자 차액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도 아니면 무엇으로 어마어마한 제도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
中共“十九大”报告不再强调村民直选, 而是强调由自治、法制、德治结合起来的有效治理。
중국공산당 ‘19대 대회’의 보고에서 더이상 촌민 직선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자치와 법치, 덕치가 결합한 치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治理与管理的最大差别在于:管理是自上而下的执行体系;治理是多种群体通过多元互动才能达到的稳态结构。信息的充分表达, 才能构成良治。今天, 大多数人研究乡村治理, 其实是以管理概念为核心, 最终落实到建议上无外乎是加强规范法制。具有强制性的法制难道是治理吗?当然不是。治理是因地理、气候等多样性而导致社会结构的多样性, 通过这一自然多样性形成多元化群体基础上的经济文化活动, 形成结构化的良性互动关系。
치리와 관리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 관리는 탑다운 집행시스템이고, 치리는 다양한 그룹이 다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다를 수 있는 안정된 구조이다.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때, 좋은 치리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향촌치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은 관리개념을 핵심으로 해서, 최종 결론은 예외없이, 규범법제의 강화를 주문한다. 강제성의 법제가 정말 치리인가 ? 그렇지 않다. 치리는 지리, 기후 등 다양성을 통해 사회구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다양성을 통해서 형성된 다원화그룹의 기초위에 건설된, 경제문화활동으로써 구조화된 좋은 상호작용 관계를 만들어 낸다.
“十九大”报告提出乡村振兴20字方针就是针对此的。
19대 대회 보고에서 제안된 향촌진흥 20자 방침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中国下层社会长期存在良绅自治, 其中“文”与“治”一般是一体的, 维护文明的一定是良治。没搞社会广泛参与的良治能形成文明吗?“十九大”提出的“20字方针”, 可以理解为“三生” (生产、生态、生活) +“文治” (文明、治理) 。这和我们开展的生态文明试验及长期以来的乡村建设实践的内涵, 都是高度吻合的。据此, 怎么理解以生态文明内生多样性来构建我们的“三生+文治”, 应该是我们每个人特别是我们搞“三农”研究的人应该关心的。
중국의 하층사회는 향신계급의 자치사회를 장기간 유지해왔다. 그중에서 문文과 치治는 특히 일체가 되어, 문명의 양치良治를 보장한다. 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양치없이 문명을 형성할 수 있을까 ? 19대대회에서 제시된 20자 방침은 생산, 생태, 생활의 ‘삼생’에 문명과 치리를 더한 ‘문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것과 우리가 전개해나가는 생태문명의 실험과 향촌건설실천의 함의는 모두 깊은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문명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통해 우리가 ‘삼생+문치’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특히, ‘삼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自古以来, 当我们形成国家的时候, 当秦汉从封建制演变成一个郡县制国家的时候, 乡村作为稳态社会的基础结构, 与之共同形成了农业社会的二元治理, 上层社会叫官本位管理, 下层社会叫乡村自治。
자고로, 우리가 국가를 형성했을 때, 진한조 시대에 봉건제로부터 하나의 군현제 국가로 이행했을 때, 향촌은 안정된 사회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리고 농업사회의 이원통치를 만들었다. 상층사회는 관본위관리, 하층사회는 향촌자치이다.
五、化危为机的投资拉动与三大差别再平衡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와 삼대차별의 재평형
生态文明作为新世纪战略转型方向确立以后, 发展的不平衡、不充分就成为了主要矛盾。所谓不平衡、不充分, 在中国主要表现为三大差别, 即沿海与内地的差别, 城乡之间的差别和贫富之间的差别。
생태문명을 신세기전략으로 삼아 전환방향을 확립한이후, 발전의 불평형, 불충분이 주요한 갈등요인이 되었다. 소위, 불평형, 불충분은 중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삼대차별, 즉 연해와 내륙, 도시와 농촌, 그리고 빈부의 차별에 존재한다.
1985年, 笔者曾经沿黄河走过四个多月来实地调研考察。因为在1985年中国政策界的一部分人强调梯度发展理论, 那意味着“差别”扩大在某种意义上是人为的。在此之前, 中国内陆的发展其实是有特殊条件的, 比如重庆、贵州、四川、陕西等都是当年国家三线建设投资的重点地区, 大量的国家资本流向中西部。但在1985年走向另一个极端, 人为地确定要按照梯度理论推进不平衡———先发展沿海一条边。
1985년에 필자는 황하를 따라서, 4개월 넘게 필드트립 연구를 수행했다. 1985년에 중국의 정책연구자들 일부는 단계적 발전이론을 강조했다. 이는 즉 인위적인 ‘차별’을 의미한다. 그전에, 중국내륙의 발전도 사실은 특수한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충칭, 꾸이저우, 쓰촨, 샨시 등, 모두 그 당시, 국가의 삼선三线건설 (역자 주 - 64년 이래 국방, 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 투자했던 중국 정부의 정책 )투자의 중점지역이었고, 다량의 국가자본이 중서부로 흘러 갔다. 하지만, 1985년에는 또다른 극단으로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었다. 인위적으로 단계적 발전 이론에 따라 불공평한 개발 정책을 펼쳤다. 즉, 우선 연해를 발전시킨다.
当时我的批判性还比较强, 中国这么大怎么可能只发展沿海一条边?那时候提出的不同意见是, 中国应该是“π形”战略, 除了沿海一条边以外, 还有长江流域、黄河流域。我原本的想法是能够把长江黄河都跑下来。当时我就组织了一个摩托车队, 从青藏高原, 沿着黄河一路跑了八个省两万多华里。这样做其实是想向人们说明我国地大物博, 不能只是单边式的不平衡发展!
당시에 나는 이런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거대한 나라인 중국에서 어떻게 연해 지역만 발전시킨다는 것인가 ? 당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 π(파이)형태' 발전 전략이었다. 연근해 이외에도, 장강 유역, 황하유역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장강과 황하 유역을 모두 살펴보고 싶었다. 그래서 당시에 모터사이클 팀을 조직했다. 칭장青藏고원에서 출발해서 황하를 따라서, 8개성 2만리 (일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중국은 나라가 크고 물산이 풍부하므로 단선적으로 불평등한 발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
当然我们的努力没奏效。中国沿着不平衡发展模式去追求短期的快速增长!如今看, 既无可厚非, 也没有对错。因为它已经成为过去了, 现在基本实现了区域再平衡和城乡再平衡。这也是对中国坚持“四个自信”的经验支撑。
당연히 내 노력은 별무소용이었다. 중국은 불평등한 발전 모델로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추구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과 같다. 비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옳고 그르고 이야기 할 일도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역간의 평형과 도시와 농촌의 재평형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중국은 ‘4대자신감’을 얻고 있다.
20世纪80年代我在中共中央书记处农村政策研究室搞政策调研的时候, 特别强调农民在农村经济的自主发展权。诚然, 那个时候中央政策也讲要赋予农民自主发展权利。所以那个年代出现过农民收入增长速度快于城市, 主要因为农村工业化和城镇化速度快于城市, 短短十年农村工业化完成了资本原始积累。
20세기 80년대에 내가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의 농촌정책연구실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을 때, 특히 농민이 농촌 경제에 대한 자주발전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로, 당시, 중앙정책은 농민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농민의 수입이 도시의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유는 농촌공업화와 읍면의 현대화城镇化가 도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 짧은 10년간 농촌은 공업화를 완성하고 자본의 시초축적을 이뤘다.
我们的教科书写着资本原始积累充满了血腥。请问20世纪80年代农村工业化的时候有血腥吗?有人上访吗?没有, 连告状信都很少。为什么这里的资本积累静悄悄, 因为农民得到自主发展权, 自己解决非农就业。短短十年中, 农民自主工业化解决了一亿多农民就业, 带来了农民收入增长, 也带来了农民内需扩大拉动城市经济增长。那个时候, 可以说不存在严重的城乡差别。而20世纪80年代末到90年代初的政策调整, 其实意味着农民失去了发展权利。
우리 교과서는 자본의 시초축적이 항상 피비린내난다고 가르친다. 20세기 80년대의 농촌공업화시기에 어디 그런 일이 있었나 ? 농민들이 베이징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나 ? 없다. 항의성 투서조차 거의 없었다. 왜 이렇게 자본의 축적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까 ? 왜냐면 농민들이 자주적인 발전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비농업 부문의 취업 문제를 해결했다. 10년간, 농촌의 자주적 공업화는 일억 농민의 일자리를 마련해줬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내수가 늘어나 도시의 경제도 성장했다. 그때, 도농격차 문제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를 거치면서 정책이 조정되었고, 실은 농민은 스스로 발전할 권리를 잃어 버리는 계기가 됐다.
今天大家都谈土地制度, 也有很多人研究土地制度, 请问有多少人研究过80年代土地制度为什么有利于农村工业化和农村城镇化的高速增长?因为这两种高增长, 所以在1998年中央文件总结20年农村改革经验的时候指出, 农村改革是党领导下的农民的三个伟大创造:一是家庭承包;二是乡镇企业;三是城镇化。今天研究改革的人, 还有几个人自觉把1998年的“三中全会”文件当做改革经验归纳呢?很少。在人们的心目中似乎只有西方制度转轨———私有化、市场化、自由化、全球化, 难道真有按照这“四化”成功进入工业化的发展中国家么?作为当年的政策人员, 其实很清楚地知道我们在干什么。
오늘날 모두가 이야기하는 토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다. 그런데, 80년대 토지제도가 왜 농촌공업화와 농촌읍면 현대화의 고속성장에 유리했는지 연구해 본 이가 있나 ? 이 두 방면의 고속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의 중앙문건에서 20년 농촌개혁경험을 결론지으면서 농촌개혁이 당의 영도하에 이룩한 농민의 3대 창조라고 이야기 했다; 그 첫째가, 농가별 토지 책임 경영제, 둘째가 향진기업, 그리고 마지막이 읍면현대화이다. 오늘날 개혁을 연구하는 이들 중 1998년의 삼중전회문건이 개혁경험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것을 눈치챈 이가 있나 ? 별로 없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오로지 서방제도의 도입뿐이다. 사유화, 시장화, 자유화, 세계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네가지 흐름을 타고 공업화의 발전도상국 궤도에 진입한 국가가 있기나 한가 ? 당시의 정책 제안자라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这里只是说明, 我们确实有过内需拉动型增长, 有过城乡平衡的发展。
여기서 말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는 확실히 내수진작을 통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평형도 취했다.
城乡之间的严重不平衡, 是90年代政策导向下所发生的问题。所以我才很无奈地强调, 这不是农业问题, 而是“三农”问题, 核心是农民问题, 而农民问题的核心是农民的权利。这个建议与90年代的主流思想不一样, 我就及时转型去读在职学位, 做学术研究和国际项目, 争取发表文章, 为自己造点学术积累。
도시와 농촌의 극심한 불평등은 90년대 정책이 발생시킨 문제이다. 그래서 하릴 없이 강조한다. 이것은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삼농’의 문제인 것이다. 핵심은 농민문제이고 농민문제의 핵심은 농민의 권리이다. 나의 이러한 건의와 90년대의 주류 사상은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당시 업무에 임하면서 학위 연구를 했고, 학술연구와 국제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논문을 발표했고, 스스로를 위한 학술업적을 쌓기에 바빴다.
有过80年代提出到90年代实现的区域不平衡发展, 也有过80年代之前的区域平衡发展, 但这都不仅是客观的, 也带有主观因素, 所以才有后面的艰难调整。
因此, “十九大”说不平衡和不充分发展是主要矛盾, 其针对性很强。
政策的发展随着事物客观矛盾性质的不断演化而不断做出调整, 这才符合唯物主义历史观。“十九大”报告的最新思想关系到中国能不能引领21世纪的发展导向, 进一步尽我们应尽的国际责任。
80년대에 제안하여 90년대에 실현한 지역간의 불평등 발전, 80년대 전에도 지역간 평형 발전은 있었지만, 객관적일 뿐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무척 힘들다. 19대 대회에서 불평형과 불충분 발전이 주요 모순이고, 그 대책이 매우 강력한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정책의 발전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 모순성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유물주의 역사관에 부합한다. 19대보고의 최신사상은 중국이 21세기 발전방향을 향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所以, 战略调整、结构整顿, 应该是新时代的必然选择。因为当今中国的问题除了大家常说的债务过高, 污染严重之外, 还实际上面临着第二轮生产过剩问题。
그래서 전략의 조정과 구조의 정돈은 신시대의 필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의 문제는 늘 이야기하는 과도한 부채, 환경오염 이외에도 실제로는 제2차 생산과잉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第一轮的生产过剩已经过去了。对此提出政策建议者是北京大学的林毅夫教授, 他早在1997年东亚经济危机爆发的时候就明确提出:我们面临的主要问题叫“双重过剩 (生产和劳动力过剩) 条件下的恶性循环”。所以, 40万国企倒闭, 四千万国企职工下岗, 就是那一轮生产过剩所形成的代价。这个代价谁承担了呢?城市产业工人和农村农民。
일차 생산과잉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다. 그때, 베이징 대학의 린이푸林毅夫교수가 정책제안을 했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일어났을 때, 명확하게 지적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중의 과잉 (생산과 노동력)조건하의 악순환’이다라고. 그래서 40만 국유기업이 도산했고, 4천만명의 직원들이 해고됐다. 당시 생산과잉의 대가였다. 이 대가를 치룬 것은 누구인가 ? 도시의 노동자와 농촌의 농민이었다.
那一次危机应对, 主要是靠林毅夫以及马洪、陆百甫等老一辈经济学家的政策建议。中国主管经济政策的官员也意识到问题的严重性。所以从1998年开始的强力调控, 中央直接用财政增发国债, 以国债来拉动投资, 以投资来稳定中国经济增长。
당시 일차위기에 대응할 때 린이푸와 마홍, 루바이푸 등 원로 경제학자들의 정책건의를 수용했다. 중국의 경제정책 부문 관리들도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했다. 그래서 98년부터 통제를 시작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사용해서, 투자를 일으켰다. 투자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안정되게 견인했다.
对第一轮生产过剩的应对措施不仅有效, 而且还调整了区域发展不平衡。1999年开始的西部大开发总投资3.6万亿, 接着2001年起步的东北振兴总投资2.4万亿。前国务院总理温家宝2003年继任随后推出中部崛起政策, 政府投资都是针对区域发展不平衡的重大调整。
일차 생산과잉에 대한 대응책은 효과도 있었고, 동시에 지역 발전의 불평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999년에 개시된 서부대개발 총투자액은 3만6천억 위안에 이르렀고, 2001년부터 동북진흥에 들어간 총투자액은 2만4천억 위안에 이른다. 전 총리 원쟈바오는 2003년에 계속해서 중부굴기정책을 취해서, 정부투자는 모두 지역발전 불평등의 대조정에 투입되게 된다.
不过, 1998年中国正在推进金融机构的商业化改革。这时候, 中、农、工、建四大行出现三分之一以上坏账, 银行没钱怎么办?中央直接增发国债支援基建投资。例如西部大开发投入的3.6万亿中, 三分之二是国债投资。
하지만, 98년 중국은 금융기구의 시장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때, 중국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사대은행 자산의 1/3이상이 불량자산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 그때 중앙정부가 직접 국채를 발행해서 기본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西方很多人对中国体制不满意, 国内很多人也跟着唱和;可是, 如果没有这种相对集中的能力, 我们无法度过那场危机。很多人都说, 东亚金融风暴危机直接影响中国, 中国怎么能够幸免于难?其实本来不应该幸免, 因为整个20世纪90年代中国主要是外向型经济发展、外需拉动型增长, 突然外需陡然下降, 立刻跌入危机。所谓中国经验, 不外乎就是政府逆周期调控“直接出手做多”。类似的应对危机的做法, 20世纪30年代美国总统罗斯福用过, 而且采用后的效果非常显著。在那一场世界性的大危机中, 欧洲所有坚持自由市场经济的国家全垮了。罗斯福的宏观调控, 直接用国债上内陆基本建设投资, 私人资本停掉, 私人银行停掉, 就是政府直接出手干预。当罗斯福这样救了美国之后, 他给自己定义为“新国家主义”。
많은 서구인들이 중국 체제에 불만을 표시한다. 국내의 많은 인사들도 여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집중된 권력이 없었다면, 중국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하길,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직접 중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어떻게 운좋게 위기를 모면했는가 ? 사실은 극복할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20세기 90년대에 중국은 주로 외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외부의 수요가 성장을 견인했다. 그런데 돌연 외국의 수요가 감소했다. 즉시, 위기에 직면했다. 소위 중국의 경험은 예외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시장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많은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이런 위기 대처법은 20세기 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용한 후에, 그 효과가 매우 현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계 대공황에 직면하여, 자유시장 정책을 고집하던 유럽의 모든 국가는 파산을 면치 못했다. 미국은 루스벨트의 거시적 조정으로 직접 국채를 발행하고 내륙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자본은 중단되었고, 사기업 은행도 문을 닫았다. 모두 정부가 직접 손을 대서 처리한 것이다. 당시 루즈벨트가 이런 식으로 미국을 구원한 후에, 스스로 이름짓기를 ‘신국가주의’라고 했다.
第一轮生产过剩危机, 我们化危为机就靠大规模的政府投资, 结果呢?中国形成了区域发展的再平衡趋势。比如重庆的崛起———如果没有国家大规模投资于山区的基本建设, 重庆经济怎么可能起飞?现在重庆不仅是西部而且是全国GDP增长速度的领跑者, 依靠的还是国家西部大开发的投资。
제1차 생산과잉위기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정부 투자를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역발전 재균형을 달성했다. 예를 들어 충칭이 다시 일어섰다. 만일 국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간지역의 인프라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충칭의 경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충칭은 서부뿐 아니라 전국에서 GDP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이는 대부분 국가의 서부대개발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충칭重庆
另一方面, 自从2003年中央强调“三农”问题是全国经济工作的重中之重以来, 国家于2005年启动了新农村建设, 至今已经投进去十几万亿, 针对的主要是城乡发展的不平衡。除了像重庆那种大库区、大山区等地区不少贫困问题还没解决外, 全国农村中百分之98%至99%的地方行政村实现了五通 (路、电、水、气、宽带) 。中小企业现在纷纷兴起。如果说过去让农民放弃农村户口转为城市户口他可能很高兴。那现在呢?劝他放弃农村户口则很难。很多地区出现的新情况是大量城里户口的人纷纷回村去要求返回农民身份, 获得农村户口。
다른 한편으로는 2003년부터 중앙정부가 3농문제를 전국경제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표명한 이후, 국가는 2005년부터 신농촌 건설을 시작했고, 현재 이미 십수만억원을 투입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충칭과 같은 거대한 저수지역, 산간지역 등지의 빈곤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전국 농촌의 98%~99%의 지방행정촌은 5통을 (길, 전기, 상수도, 가스, 인터넷) 실현했다. 중소기업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대량의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민신분을 회복하고, 농촌 호구를 확보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中国在90年代末期遭遇第一轮生产过剩的时候, 采用国债投资拉动增长, 实现的是区域发展平衡战略。也就是说, 对于生产过剩危机, 中国直接的调控手段是政府出手做多, 而不是放任市场做空。在某种意义上这是罗斯福新政的中国版。
중국은 90년대 말기에 직면한 첫번째 생산과잉 시기에, 국채를 발행해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간 재균형전략을 실현했다. 다시 말해서, 생산과잉위기에 직면해서, 중국은 시장에 맡겨 두지 않고, 직접 정부가 문제를 처리했다. 중국판 뉴딜 정책을 취한 것이다.
国家基本建设大规模投资带来的后果, 是所有的实体性资产大幅增值。同理, 国家大规模向农村大量通路、电、水、气、宽带, 农村过去所有不计价的资源型资产随之水涨船高, 全部计价升值。比如过去山上长了一棵好树, 地里长了一田好油菜, 只是个别背包客跋山涉水来看, 有价格吗?没有。现在农村实现“五通”了, 城里消费者开车来消费美景, 于是景观农业就值钱了!但过去乡村是有巨大的潜在价值的资源, 而不是价值化的资产。如果城里人来农村喝山泉水, 乡下水值钱了;吸山里的清新空气, 山区空气值钱了;上农家乐食宿消费, 农民住宅值钱了。现在中国投资基本建设造成真正大规模增值的是实体性资产 (physical property) 。在20世纪90年代末期开始大规模投资以前, 农民的地产只有十万亿左右, 而现在100万亿都不止。资产大规模增值使得每一个拥有资产的人包括下层社会的农民, 手里的资源性资产都具有增值空间。
국가기본건설의 대규모 투자가 가져온 결과를 보면, 모든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대량으로 농촌에 투자해서 5통 정책을 실현시키니, 과거 값이 나가지 않던 자원형 자산의 가격이 모두 올라갔다. 물이 들어오자 배가 뜨는 형국이다. 예를 들어, 과거 산속의 나무 한그루, 밭에 자라 난 유채꽃 한송이는 배낭 매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온 등산객에게 금전적으로 값나가는 것이었을까 ? 현재 농촌이 5통을 이루고 나니, 도시의 소비자들이 차를 몰고 경관을 보러 와서 소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농촌생태관광Agritourism이 금전적 값어치를 획득했다. 과거의 향촌은 막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자원은 가격으로 표시된 자산이 아니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맑은 물을 마시니, 산천수가 값이 나가게 된다. 산중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니, 공기도 값어치를 갖게 된다. 농가에 와서 숙식을 제공 받으니, 농가주택도 값어치를 갖게 된다. 정부가 농촌에 투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니, 대규모의 실물성 자산이 생겨 났다. 20세기 90년대말에 시작한 대규모 투자이전에, 농민의 토지 자산 가치는 겨우 10만억 위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은 100만억도 넘는다. 자산의 대규모 가치 상승으로 하층사회의 농민을 포함해서 자산을 가진 이들 수중의 자산이 모두 값어치를 갖게될 여유가 생겨났다.
농촌관광
实体资产增值带来另外一个机会, 即中央政府据此大规模增发货币:一方面是随着国际贸易和国外投资的增加, 带动对冲增发;另一方面, 随着资产增值和增值过程中交易大量发生, 实际上也在拉动货币化, 而货币化产生的铸币税收益归了中央政府。因为中国是一个本币不对外开放的国家, 除非外汇是生产投资, 否则不得直接进入来炒作中国的货币市场和资本市场。
실물자산의 가치 증가는 새로운 기회를 낳는다. 즉 중앙정부가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국제무역과 국외 투자의 증가에 따라서, 다시 발행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 증식과 증식 과정중에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가 있다. 이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화폐발행이 있고, 화폐발행에 따른 시뇨리지 수익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중국은 금융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화는 생산투자에만 들어간다. 직접 중국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에 진입해서 조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这点值得注意:恰恰是因为不开放本币、不开放资本市场, 从而造成了中国自己的金融资本崛起。中国金融总量已经达到世界第一, 世界大银行排名中, 中、农、工、建全在前五位。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바로 화폐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고, 중국은 자신의 금융자본을 세워 나갈 수 있다. 중국의 금융총량은 이미 세계 제일의 규모이다. 세계의 대은행 순위에서 중, 농, 공, 건 사대은행이 5위안에 들어간다.
只要是中国人, 有谁相信中、农、工、建各大行会破产呢?绝大多数不相信。为什么?是因为占据世界最大规模银行前五位的中、农、工、建四大行资本金的80%以上是国家给的, 四大行背后是国家信誉, 因此能承担长期负债。国家金融资本有很多值得批评的地方, 但有一条, 它是稳定的。如果它破产, 意味着国家信用破产。
중국인이라면 누가 4대은행이 파산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 중국의 4대은행은 자본금의 80%이상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국가의 신용이 이들 은행의 신용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게 이들 은행의 장기부채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금융자본 소유구조문제는 비판할 지점이 많다. 하지만, 한가지, 안정이라는 장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이들 은행이 파산한다면, 국가가 파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年当东亚金融危机爆发的时候, 我国中、农、工、建四大行全都是1/3以上坏账, 按说大大超过巴塞尔协议规定的8%。这在任何西方国家都必须破产, 但在中国没破产, 中央一条政策, 把所有不良资产全部划出来组建四大资产公司去处置, 使得银行债务归零, 财政部下属的中央汇金重新注资满足巴塞尔协定的要求, 然后把它推进股票市场去融资, 这就是中国应对危机的办法。
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쳐 왔을 때, 이들 4대은행 모두 보유한 자산의 1/3이상이 불량자산이었고, 바젤II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를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서방국가에서도 파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파산하지 않았고, 주식시장에서 상장해서, 자본금을 다시 확보했다. 이것이, 중국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바젤II의 중국은행에 대한 영향
总之, 当中国加入全球化的时候, 怎么才能让这个最大发展中国家立于不败之地?关键在于中央政府逆周期的综合协调能力和基层政府夯实乡土基础应对软着陆的能力。所以我们现在就要补短板, 再平衡, 从工业供给侧改革、农业供给侧改革, 进一步过渡到全面贯彻生态文明、乡村振兴这些国家重大战略。这是中共“十九大”的重要精神体现。
결론적으로, 중국이 세계화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개발도상국가로서 불패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가 ? 관건은 중앙정부의 시장에 역행하면서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기층정부의 농촌 인프라 건설을 통한 연착륙 능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재평형을 이뤄야 한다. 공업공급측의 개혁에서 시작하여, 농업공급측의 개혁, 더 나아가서 전면적으로 생태문명과 향촌진흥의 국가 중대전략을 관철해야 한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19대 정신의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