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인세율

미국이 12.20일(현지시각)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였는데, 이를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연방법인세 명목세율을 낮춰 법인세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 우리나라 27.5%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실효세율 측면에서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미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20% 내외로 우리나라가 1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