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북한타령 이제 그만 경제나 신경쓰시지

문 대통령 “남북 경제 공동체 향해 나아갈 것”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3182.html

기사를 쓴 기자가 문제인지 아니면 문재인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쯤되면 병인가 싶을 정도로 북한과 모든걸 연결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 말고는 이야기 할게 없는 대통령인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고달픔이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경제 문제는 별로 상관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인도 방문도 그냥 이재용 압박하러 간듯한 느낌이었다. 그냥 대기업아 일자리 만들어 놔라 라고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국내지주사의 경우에 투자규제 같은게 있다고 한다. 그래서 대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란것을 하기가 힘들다는 기사가 있었다.

"현금 넉넉해도 M&A 못해"… 고용·투자 기회 날리는 '지주사 규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118131

이걸 읽어보면 대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종속회사를 관리해서 그룹지배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쉽사리 투자란것을 하기가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게 될것이다. 대기업 오너들은 당연히 최소의 돈으로 지주사만 갖고 있는채로 지주사가 가진 종속회사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길 바랄것이다.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추세가 더 가속화 될듯하다. 국내에서는 규제도 그렇고, 노조파업이나 최저임금 등의 문제들도 상당히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인가 파업준비 기사를 읽고 다시한번 IMF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와도 정신못차릴 나라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열심히 대기업 뚜드려 패놓고, 이제와서 경제로 국민들한테 까이게 되니 대기업에게 일자리 늘려라고 웃어대는것 볼때면 역겨울때가 많다.

13兆 세금 쏟아부어 살렸더니… 대우조선 노조, 파업 준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4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정부가 13조를 때려박아서 살려놨더니 이제 흑자전환했다고 기본급 올리라고 파업을 한다라는게 참 이해가 안간다. 결국 이러다가 다시 안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세금을 때려박게 될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동연, 최저임금 '감속 페달'…1만원 공약 사실상 후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86532&sid1=001&lfrom=kakao

김동연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이대로 2020년까지 1만원되면 안좋을거라고 경고를 한셈이다. 문재인한테 한번 까이고나서 고분고분해 지다가 도무지 방법이 안떠올라서 저렇게 발언을 한거라 생각된다. 포퓰리즘으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억지로 실천하려고 하다가 결국 물가만 올리고,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악순환만 만들어 버렸다.

억지로 늘려둔 일부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거라는 무식하고 공산주의에 가까운 발상이 결국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만들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해버렸다. 하긴 평생 책상에 앉아서 입만 떠벌리던 사람이 현실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것 부터가 이상한거라 생각한다. 작은 구멍가게라도 운영해본 사람은 저렇게 무식하게 공약 실천한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라" 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中企(종합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48274&sid1=001&lfrom=kakao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제 시위를 하려나보다. 이렇게 될줄 모르고 뽑은 자신을 많이 탓하게 될것이다.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 추친으로도 사회적 갈등을 많이 야기 시켰다. 최저임금 역시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 시켰다. 선동질 하나는 엄청나게 잘하는듯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중에 서민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다. 대다수 부자들이 오히려 이런 정부가 자기들의 배를 불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금융소득 과세 어쩌고 하는것 역시나 주식에도 양도세 때리기 시작하면 한국에서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또 하나 줄어들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유세 늘려도 결국 그게 임대료 상승으로 나중에 다 커버시킬거라는게 부자들의 마인드이다. 결국 온갖 증세는 자기들 포퓰리즘 정책 구현하려고 세금 삥 뜯어내려는 핑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보면 결국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텐데, 사사람들은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것 같다.